[문화투데이 김태균 기자] 인공지능(AI) 의사를 활용한 의약품 등 불법 광고가 증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술 발전과 함께 허위 광고도 진화했다"며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에서 AI를 활용한 가짜 의사, 약사 등 전문가가 난무하는데 국민 입장에서는 설득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은 "현행 식품표시광고법, 약사법 등 모두 의사의 제품 광고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 규제는 AI 가짜 의사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규제 공백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런 지적에 오유경 식약처장은 "최근 AI 전문가가 소비자의 오인 혼돈을 유발할 우려가 커졌다"며 허위광고 관리 체계를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국가필수의약품 공급망 불안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6년간 147건의 공급 중단이 보고됐고 올해만 해도 31건으로 최악의 상황"이라며 "연례적인 공급 차질이 반복되고 있다"고 했다.
이에 오 처장은 "행정 지원과 공공 생산 네트워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원료의약품 국산화에 대해서는 "국산 원료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한데 이는 관련 부처와 함께 풀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위고비 등 비만치료제 오남용 관리가 부족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미성년자 처방, 체질량지수(BMI·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 기준 미달 처방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온라인상 불법 유통, 부당 광고도 도를 넘었다"고 했다.
오 처장은 "'오남용 우려 의약품 제도' 도입에 대해 복지부와 협의할 것"이라며 "사이버조사단이 온라인상 비만치료제 부당 광고 등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