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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국 인구감소 지자체, 괴산서 빈집 문제 해결 모색

지난해 전국 빈집 13만4천9가구…2022년보다 24%↑
활용지침 마련…송인헌 군수 "정부 지원 수반돼야"

[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전국의 인구감소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이 공통 현안인 빈집 문제 해결에 머리를 맞댔다.

 

25일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 따르면 협의회는 최근 괴산군청에서 빈집 정비 및 활용 가이드라인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했다.

 

연구는 대전세종연구원이 맡았다.

 

이 용역 보고서를 보면 2022년 기준 10만7천733가구이던 전국의 빈집은 2년이 지난 2024년 13만4천9가구로 24.4%(2만6천276가구)나 늘었다.

 

시도별로는 전남 2만6가구(14.9%), 전북 1만8천300가구(13.7%), 경남 1만5천796가구(11.8%), 경북 1만5천502가구(11.6%)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시군구의 주택 수 대비 빈집 비율은 경남 의령군 8.2%, 전남 함평군 6.6%, 경북 의성 6.2%, 전남 보성 5.8%, 전남 장흥 5.6%, 전남 곡성 5.6% 등이 상위권에 분포했다.

 

대전세종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방치된 빈집이 건물붕괴, 안전사고, 범죄 위험성 등 각종 사회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고 진단하고 활용 지침을 제안했다.

 

기존 빈집을 돌봄·복지형, 주거형, 공동체형, 문화예술형, 경제활용형, 관광체류형 등 지역 특성에 맞게 새활용하는 방안이다.

 

아울러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폐광지역개발기금, 수계관리기금,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등을 재원으로 활용할 것과 빈집세 신설 등 제도 개편을 주문했다.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인 송인헌 충북 괴산군수는 "빈집 문제 해결을 비롯한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선 지자체의 노력뿐만 아니라 정부의 효율적인 지원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