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구재숙 기자]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사들의 돈잔치를 직격했다.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 최 의원은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금융사들이 이제 단순한 사회공헌이 아닌 사회적 책무를 이행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 의원은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금융사들이 소비자 혜택은 축소하면서 리볼빙과 같이 소비자에게 부담이 되는 서비스 홍보에는 열을 올리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승재 의원은 "대한민국 서민과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이익 카르텔의 불공정한 시스템에 의해 힘들어하는 가운데 금융포식자들의 돈잔치는 끝을 모르고 이어지고 있으니 민생경제의 현실이 어둡다"고 말했다.
최근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금융기관들이 사상 최대의 실적을 구가하는 가운데, 전년 대비 연봉이 10% 가까이 증가한 카드사도 있다면서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최 의원은 카드사들이 기술 혁신이나 건전한 금융매개체의 발전 없이 '소비자'들을 '이익창출의 대상'으로만 바라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카드사들이 소비자 혜택을 줄이고 있는 부분도 비판했다. 예컨대 올해 초 카드사들은 이용자들 모르게 일방적으로 카드 한도를 하향하고 무이자 할부와 같은 소비자 혜택을 축소한 바 있다. 전체적인 카드빚과 연체율이 증가하는 와중에 저신용자들에 대한 카드론 대출은 줄이면서도 대출금리는 법정최고금리인 20%에 가까운 수준으로 올리기도 했다.
카드포인트에 대한 지적도 이어나갔다.
최 의원은 "금융사들이 소멸되는 카드포인트를 막겠다면서 '신용카드포인트 기부재단'을 설립해 사회공헌에 일조하겠다고 했으나 막상 재단은 매년 운영비에 수억원에 달하는 돈을 지출하고 있다"고 말하며 "실제 영세가맹점 지원보다 일부재단에 90억원, 5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통째로 전달하는 방법으로 운영하거나 일부 직원은 겸업하며 일탈행위를 하는 등 막장운영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최 의원은 "허울좋은 ESG 경영은 회사와 소비자 모두가 지속가능한 경영이 아니라 일부 임원들의 지속적인 보전을 위한 경영이 되고 있다"면서 "IMF와 카드대란 등 사건사고 속에서 국민 세금인 공적자금으로 살아남고 몸집을 불린 금융업권이 도의적 책임을 무시하고 제 배 불리기에만 몰두한다면 결국 자멸하거나 공멸하게 될 것" 이라고 강도높은 비판을 했다.
그는 이어 "여신업법에 의해 가게에서 카드결제를 거부하면 처벌까지 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무이한만큼 카드사들은 큰 특혜를 받고 있다"라면서 "카드사는 무늬만 사회공헌이 아니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행동, 사회적 책무 이행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