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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김태흠 충남지사 "유아교육비 지원 중단 아닌 역할 조정"

"어린이집 필요경비 1인당 5만원 지원…무상보육 진일보"

[문화투데이 구재숙 기자] 충남도가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과 관련해 김태흠 지사는 "지원 중단이 아니라 도교육청과의 역할 조정"이라며 "완전한 무상보육을 이루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1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동안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전액 지원이 이뤄져 학부모 부담이 없었지만, 어린이집 원아 부모는 매달 약 10만원을 부담하는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었다"며 "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을 지원하고, 도는 어린이집 지원을 강화하면서 무상보육 완성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는 내년부터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를 지원하지 않는 대신 만 5세 이하 영유아 1인당 필요경비 5만원을 지원하고, 정부 지원 어린이집 유아반(만 3∼5세) 교사 인건비 지원범위를 80%에서 100%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표준보육비는 내년에도 전액 지원하는 등 보육에 126억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앞서 충남도는 지난 7일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 중단 방침을 발표했다.

 

충남도와 도교육청은 지난해부터 사립유치원 원아 표준보육비에서 정부 지원액을 뺀 월 15만7천600원을 지원했다.

 

올해 전체 지원액 295억원 가운데 도가 분담한 금액은 59억원(20%)이다.

 

이에 도교육청은 도가 분담하던 만큼의 예산을 더 세워 사립유치원 원아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김태흠 지사는 "도교육청과의 갈등이 아닌 역할 조정이라고 봐 달라"며 "도교육청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발생하면 그때는 도가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충남지역 만 3∼5세 유아 2만3천890명은 유치원에, 2만2천859명은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