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웹툰산업협회와 웹툰협회, 한국만화가협회, 한국만화웹툰학회, 한국웹소설산업협회, 한국웹툰작가협회, 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가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 처리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구글갑질방지법은 앱 마켓사업자가 앱 개발사들에게 자사의 인앱결제 시스템 사용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들은 의견서를 통해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비록 늦은 감은 있지만 올바른 결정을 해준 국회의 움직임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구글 갑질 방지법이 효력을 얻기 위해서는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처리를 거쳐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7개 단체는 의견서를 통해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화 정책 시행이라는 시한폭탄을 눈앞에 둔 채, 디지털 콘텐츠 창작자들은 여전히 불안한 심정으로 국회를 지켜보고 있다”면서 “더 이상 늦어지지 않도록 구글 갑질 방지법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는 의견을 취합하여 전달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주변 상황과 부처 권한 다툼의 명분으로 시급한 법안 처리의 추진력을 잃게 된다면, 국내 수많은 디지털 콘텐츠 창작자들과 생계형 기업들은 구글과 그 결정으로 인해 콘텐츠 생태계가 무너져 돌이킬 수 없게 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음을 인지”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문제 해결의 시급성이 무시된 채 법안 처리가 지체된다면 겨우 궤도에 오른 해결책이 추진력을 잃게 될 것”이라면서 “이는 결국 구글 뜻대로 유야무야 인앱결제 강제화 정책이 자리잡고, 디지털 콘텐츠 산업은 영원히 앱마켓에 종속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반드시 빠른 시간 내 구글 갑질 방지법을 처리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열리는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구글 갑질 방지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간 중복규제 공방이 이슈로 남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