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 조성윤기자] 농축산업계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FTA에 반대 입장이었던 때를 기억하고 약속을 이행하라고 주장했다. 1일 강남구 코엑스 E홀에서 개최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제2차 공청회에 참가한 농민단체 패널들은 "FTA는 개정 협상이 아닌 폐기를 해야한다"며 한 목소리를 냈다.
유명희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은 “미국의 요구를 다 받아들이지 않고 농업의 어려움을 고려해 개정을 맺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농축산업계는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 의구심을 드러냈다.
패널로 참석한 김홍길 전국한우협회장은 "한미FTA는 무조건 폐기하는게 맞다"며 "한우 농가는 피해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더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홍길 회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FTA를 반대한다고 말한 동영상을 가지고 있다"면서 "농민들의 큰 지지를 받으며 시작된 문재인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농민들은 정부를 신뢰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세이프가드는 미국산 쇠고기 29만4000톤을 기준으로 발동되고 있는데 한우농가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제대로 발동되지 않는 세이프가드는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이홍기 한국농축산연합회장 역시 문재인 정부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이 회장은 "지난 정부의 잘못된 부분을 부폐청산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에 내세웠던 공약을 철저하게 이행을 해야한다"며, "농해수위 대통력 직속 농업위원회 부결이 된 점도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황엽 한우협회 전무는 "과거에 FTA를 체결한 장관, 통상교섭본부장 들이 사실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마땅한 일"이라며, "과거 정부를 적폐라고 주장하는 현 정부가 이행평가 하나 없이 FTA를 진행하다면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세울 수가 없다"고 밝혔다.
김지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은 "작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무역 적자가 7조가 났고 농산물 수출액이 7억 2천만 달러를 기록했다"면서 "이익을 낸 미국이 재협상을 하자고 하는 것은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상생기금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올해 기준으로 애초 목표 금액의 5.6%인 56억 만이 모금됐는데 지금이 바로 국가의 역할이 발휘돼야할 때"라면서 "이 법을 개정해서 당시에 약속했던 1년에 1000억을 모금하기로 한 약속을 지켜야한다"고 요구했다.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은 필수식품은 낙농품을 농산물 세이프가드 적용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이 회장은 "FTA 발효 이후 미국산 유제품이 지난 5년 간 4만9380t에서 2015년 9만2238t으로 86.8% 증가했다며 "전 정부에서는 우유가 남아 돌기 때문에 우유생산을 줄이라는 요구까지 했는데 이는 낙농업을 죽이는 것과 다름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이달 중 국회와 협의해 통상조약체결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보고할 계획이며 보고 이후에는 공식 협상개시 선언을 하게 된다.
영상 = 이호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