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에 맞지 않거나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자치법규가 대거 퇴출된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지자체, 법제처와 함께 7485건의 자치법규, 총 1만610건(광역 1,071건, 기초 9,539건)의 정비과제를 연내 정비한다.
이와 관련 행정자치부는 13일 243개 지자체별로 정비가 필요한 자치법규를 최종 확정 통보했고 연내 정비를 완료할 수 있도록 분기별로 정비작업 진행경과를 점검할 계획이다.
정비과제 총 1만610건 중 광역이 1071건, 기초가 9539건이다. 이중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발굴한 과제가 7583건, 법제처에서 발굴을 지원한 과제가 3027건이다.
정비 유형별로 보면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을 미반영한 과제가 41%로 가장 많았고, 상위법령 위반한 과제 23.5%, 법령에 근거없는 규제가 13.1%로 전체 과제 중 77.6%를 차지했다.
지난 2002년 A시가 운영하는 공설묘지에 부모님을 모신 최모씨는 분묘 설치기간인 15년이 다 돼가 신경이 쓰였는데 최초 분묘 설치기간이 30년으로 연장됐다는 소식을 듣고 맘 놓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었다.
'페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사업개시 1개월 이내로 규정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기간을 조례에서 사업개시일 10일 전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B군에서 대형 갈비식당을 개업한 김모씨는 개업으로 바빠 개업 20일 만에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를 했는데 담당 공무원이 사업개시일 10일 전에 신고해야 한다고 신고필증을 교부해 주지 않아 당황했다.
C구에 사는 어린이집원장 자격증을 가진 64세 이모씨는 C구에서 설치한 00어린이집 수탁자 모집 공고를 보고 지원하려고 했으나 조례에서 수탁자의 나이를 65세까지로 제한하고 65세가 되면 수탁계약도 자동으로 해지되도록 규정돼 있다는 얘기를 듣고 지원을 포기했다. 이모씨는 100세 시대에 열심히 일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자격을 연령으로 제한하는 것에 분통을 터트렸다.
행정자치부가 실시한 ‘정비 유형별 법령 부적합 자치법규 발생원인’설문조사에 따르면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을 제때에 반영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타 업무 등으로 제․개정 시기를 놓치거나, 제․개정 사실을 모두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더불어 상위법령을 위반한 자치법규나 근거없는 규제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법령내용이나 규제내용에 대한 지자체의 전문성 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자치법규를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정기적 워크숍, 인력 증원 및 교육 강화 등 중앙차원의 지속적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행정자치부는 법제처 등 관계부처와 함께, 지자체 공무원 대상 자치법규 교육을 확대하고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정비 우수사례를 공유ㆍ확산하는 등 지자체의 입법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채홍호 행정자치부 자치제도정책관은 “작년 1만5818건에 이어, 올해 1만610건의 법령 부적합 자치법규 정비를 통해 주민 불편이 해소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지속적으로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지자체의 자치입법 전문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