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춘진)가 15일 첫 분리 국정감사 일정을 확정했다.복지위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에서 2014년도 국정감사계획서를 채택했다. 올해 국정감사는 두 차례로 분리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복지위의 1차 국감은 내달 26일~9월 4일, 2차국감은 10월1일~10일 실시된다.
국회 운영위원위 논의에 따라 처음 실시되는 분리 국감에서 피감 기관들에 대한 중복 감사가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이번 국감에서 복지위가 감사를 실시하는 기관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등 29개 기관에 달한다.
주요 복지위 감사일정은 1차 국정감사에서는 8월 26일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포함)를 시작으로 2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감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9월 2일 오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오후에는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감사를 실시한다.
8월 국정감사는 9월 4일 종합 감사로 마무리될 계획이다.
2차 국정감사는 10월 1일부터 10일까지 10일간 진행될 예정이며 10월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포함)를 시작으로 2일 오전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건강증진재단, 오후에는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식품안전정보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국감이 예정돼 있다.
6일 오전 국립중앙의료원, 대한적십자사,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오후에는 국립재활원, 대한결핵협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진행될 예정이며 7일 국민연금공단, 8일 한국보육진흥원, 인구보건복지협회 감사가 실시되며 10일 종합 국감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처음 열리는 분리 국정감사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복지부의 포괄 범위가 굉장히 넓어서 8월 26일 복지부 국정감사까지 한달 정도 기간으로는 심도있는 국감감사가 어렵다"며 "1,2차 국감에 복지부를 모두 불러야 한다. 만약 중복감사 때문에 어렵다면 식약처를 1차에, 복지부를 2차에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공제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3곳은 정부 예산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국정감사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여야 간사 합의에 의해 사회복지협의회와 사회복지공제회의 감사기관 포함여부는 일반증인 출석을 대안으로 협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