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김용정 기자] 높아져 가는 배달 수수료의 부담을 덜기 위해 각 지자체에서는 공공배달앱을 도입했으나, 이 가운데 13개가 예산 부족과 이용률 저조로 폐지된 것으로 확인됐다.
독과점 상태인 배달앱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나서서 공공배달앱을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에 따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배달앱 31개가 전국에서 운영 중이다.
공공배달앱은 0~2%의 기본적인 수수료만 받아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여 줄 수 있는 플랫폼이다.
현재 배달앱 플랫폼 시장의 약 96%를 차지하는 배달 3사(배민·쿠팡이츠·요기요)의 중개수수료가 10%에 달해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호소하자 각 지자체들은 공공배달앱을 대안으로 속속 도입해왔다.
전국 지자체가 2020년부터 공공배달앱 운영 및 홍보에 쓴 예산(종료된 13개 서비스 포함)은 1022억 원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지자체 5곳에서 13개 사업이 종료되기도 했다.
영세한 지자체의 홍보 부족과 그로 인한 이용률 저조 등 악순환에 시달려 폐지로 이어진 경우가 대다수다. 대전시는 2021년 민간협약 형태로 ‘휘파람’이라는 공공배달앱을 만들어 13억 2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했으나 이용률 저조로 지난해 4월 말 사업을 종료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내년도 소상공인 배달 지원 예산으로 2000억 원을 배정해 배달 비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소상공인 1명당 30만원꼴인 해당 사업보다 공공배달앱을 활성화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예산 규모만 놓고 봤을 때 2000억원은 지금까지 전국에서 시행됐던 공공배달앱에 투입한 비용(1022억원)의 2배 정도에 해당한다.
김 의원은 “정부의 배달비 지원 사업은 배달 플랫폼 횡포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배달 플랫폼 배 불리기에 불과하다”며 “소비자와 소상공인이 ‘윈-윈’할 수 있는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