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31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정치

[2024국감] 김미애 "건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5년간 15% 감소"

피부양 배우자는 13%·직계비속 12% 줄어

[문화투데이 김용정 기자]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의 내국인 피부양자 수가 배우자, 자녀 등을 중심으로 최근 5년간 15%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현재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의 내국인 피부양자는 모두 1천609만여명이다.

    
이는 2019년(1천891만1천명)보다 14.9% 줄어든 것이다.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관계별로 나눠보면 배우자는 2019년 354만명에서 올해 8월 306만5천명으로 13.4% 감소했다.

    
같은 기간 자녀 등 직계비속 피부양자는 12.3% 줄었다.

    
이 밖에 사위나 며느리 등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1만9천659명에서 1만1천448명으로 41.8%나 급감했다.

    
피부양자 감소에 따라 부양률(피부양자/직장가입자)도 2019년 1.1에서 올해 8월 현재 0.8로 떨어졌다.

    
배우자나 자녀 피부양자가 줄어드는 데는 결혼과 출산 포기가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미애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부양률 감소가 피부양자 인정 요건 강화 등의 조치 때문인지, 혼인과 출산이 줄고 전통적인 가족 개념이 옅어지는 등 사회구조 변화 때문인지 다각적으로 원인을 분석해야 한다"며 "여기에 대응하는 정책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