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김용정 기자]내년도 기금을 포함한 보건복지부 예산이 3년 연속 100조원을 넘으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복지부 예산이 125조6천565억원 편성됐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117조445억원(교육부로 기능이 이관된 보육 관련 예산 제외)보다 7.4% 늘어난 것이다. 복지부 예산은 작년 109조1천830억원이 본예산으로 편성된 뒤 내년까지 3년째 100조원대가 될 전망이다.
복지부 예산 증가율은 전체 정부 예산안의 증가율 3.2%보다 2배 이상 크다. 정부 예산 증가분 20조8천억원 중 복지부 증가분이 8조6천120억원이나 된다.
올해는 정부 예산 중 복지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17.8%였는데, 내년에는 그 비중이 18.6%로 높아지도록 편성됐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약자복지 강화, 저출생·고령화 대응, 의료개혁 완수 등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국가의 본질적 기능에 역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약자복지 강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복지부 예산의 증액 규모가 큰 것에는 고령화 상황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늘어나게 돼 있는 공적연금 관련 예산이 49조3천485억원으로 전체의 39.3%나 됐다.
내년도 공적연금 관련 예산은 올해 44조3천320억원보다 5조165억원 증액 편성됐는데, 전체 복지부 예산 증가분의 절반 이상(58.3%)이다.
내년도 예산을 세부항목별로 보면, 노인 관련 예산이 큰 폭으로 오른 대신 아동·보육 예산이 감소한 것이 눈에 띈다.
노인 예산이 25조6천483억원에서 27조4천913억원으로 1조8천430억원 늘어났고, 아동·보육 예산은 5조5천579억원에서 5조2천320억원으로 3천259억원 줄었다.
노인 관련 예산 증가에는 기초연금액 2.6% 인상(월 33만4천8190원→34만3천510원), 경로당 난방비와 양곡비 단가 인상, 노인일자리 확대(103만개→109만8천개) 등이 반영됐다.
보건의료 항목의 예산은 필수·지역의료 강화와 의대 증원 관련 후속대책 등으로 2조원을 투입하기로 하면서 3조7천590억원에서 4조2천846억원으로 14%(5천256억원) 증액됐지만, 작년 예산(4조5천543억원)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민생 지원을 최우선하고 미래 도약을 위한 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에 중점을 뒀다지만, 보건·복지·고용 예산 증가율은 4.8%에 그치며 10년 새 최저 수준이었던 2023년도 이후 두 번째로 낮다"며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며 지출을 최대한 억제한 결과가 나타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