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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TV] 축산농가 타는 목마름에 다시 거리로 ... "수입산 무관세 철회하라"

9개 축산생산자단체, 서울역 앞서 정부 대책 촉구 총궐기대회

김삼주 한우협회장 "무관세 제도 이후 한우 평균 도매가격 8% 하락"

홍문표.안호영.윤준병 등 여야 의원 참석 축산농가 어려움 공감

 

[문화투데이=구재숙 기자] 축산생존권사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정부의 수입 축산물 무관세 철회와 사료 가격 안정 대책을 촉구하며 시위에 나섰다.


전국한우협회와 대한한돈협회, 한국낙농육우협회, 대한양계협회, 한국육계협회, 한국오리협회, 한국토종닭협회, 한국양봉협회, 한국경주마생산자단체 등 9개 축산생산자단체로 구성된 축산 생존권 비대위는 11일 서울역 앞에서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정부가 고물가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으로 주요 수입축산물에 대해 할당관세(0%)를 적용함으로서, 사료값 폭등으로 인해 생산비 부담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를 더욱 어렵게 하고, 국내 축산물에 대한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비대위는 소고기(10만톤), 닭고기(8.25만톤), 돼지고기(7만톤), 분유류(1만톤)가 연내 무관세로 적용돼 지난달 20일부터 수입되고 있으며, 시행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벌써 국내 축산물가격은 대폭 하락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수입축산물 무관세가 소비자에게 실 혜택이 있을 것이라는 정부입장과는 다르게 관세제로 이후에도 가격은 전혀 하락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아무런 혜택도 없으며, 오히려 수입산 가격이 4% 이상 상승해 잘못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무관세 철회와 사료 가격 안정화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물러서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문화투데이가 이날 현장의 목소리를 담았다.

 

김삼주 전국한우협회장 = 우리의 축사인들은 이미 한미자유무역협정(FTA)으로 수입 축산물과 석조권을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치솟는 사료값은 생산비를 상승시켜 심각한 경영 악화로 나타나고 있습니다.국민 밥상 물가 안정이라는 이유로 정부는 수입 축산물 무관세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밥상 물가 안정 좋습니다. 하지만 수입 축산물 무관세를 적용하고 대량으로 물량이 들아온다면 국내산 축산물 소비 가격 하락은 불 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수입 축산물 무관세를 극렬히 반대했지만 결국 7월 20일 정책은 시행됐고 국내 축산업계만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관세 제도 이후 한우 평균 도매 가격 하락은 8%이며 다른 축산물 모두 도매 가격이 대폭 하락했습니다. 또한 무관세 정책 이후에도 수입 축산물 가격은 전혀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가격이 4% 정도 상승해 소비자에게 아무런 혜택도 없이 국내 축산업만 죽이는 잘못된 정책이 됐음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수입 축산물이 국내 축산 농민만 잡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과 중국의 무역 패권 전쟁 속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식량 전쟁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축산인들은 묵묵히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져 왔고 안전하고 신뢰받는 축산물을 생산하고 대한민국 농업농촌을 지켜나가는 것을 우리의 사명으로 알고 살아왔습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한미FTA, WTO 등으로 국익을 위해 우리 농민들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희생을 강요당했습니까.


도대체 어느 나라, 어느 정부가 이렇게까지 축산농가를 무시하고 홀대했단 말입니까. 정부가 농축산업을 이토록 천대한다면 이 나라의 미래는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손잡고 함께 싸워 이겨냅시다 힘차게 승리를 위해 투쟁합시다.

 


홍문표 의원(농해수위 위원, 국민의힘) = 여러분의 현실적인 문제는 두 가지로 집약을 해봅니다. 


하나는 '축산물 수입을 반대'하고 또 하나는 '축산 사료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두 가지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입물 반대는 무조건 다 반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국제사회에서 함께 살아가야 되고, 모든 문제를 함께 풀지 않으면 우크라이나와 같이 저런 사태가 발생하면 어떻게 다른 나라를 견제하고 동맹국가와 같이 가겠습니까.


저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당장 풀어도 괜찮은 품목이 한 여덟 가지가 있습니다. 세계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경쟁력 있는 품목이 있습니다. 이것은 풀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아직 풀어서는 안 되겠다. 5년 정도의 숙성 기간이 필요하다 하는 품목이 21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3단계로는 전면적으로 다 풀겠다. 이렇게 해서 5년에서 7년 후에는 우리도 농산물 개방을 다하겠다는 국제 협약을 다시 연다든지,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료 문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상태로는 축산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아스팔트 위에서 이렇게 성토할 수는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사료는 이제 국가가 놀고 있는 땅 휴경지. 이 모든 곳에 사료 재배를 했을 때 국가가 지원을 해주는 보상 제도를 만들어서 사료 재배하면 돈도 벌고 쌀 농사 지으면 돈도 버는 두 가지를 다 얻을 수 있는 정책을 우리 정부가 만들어 내는 것이 희망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료 85%이상을 외국에서 수입해서 대한민국 축산이 희망이 있겠습니까. 이 정책을 우리는 빨리 바꾸는 것이 가장 상책이라고 보고, 수입 농산물은 아까 얘기한 대로 3단계를 거쳐서 수입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 정부와 우리 축산 농가 농민이 타협해서 그것을 얻어낼 수 있다면은 그것이 저는 한국 미래의 축사를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안호영 의원(농해수위 위원, 더불어민주당) =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유류값, 사료값에 얼마나 속이 타 들어가고 계십니까.


정부는 지난 7월 20일부터 외국산 수입 돼지고기, 쇠고기, 닭고기에 대한 관세를 안 받고 있습니다. 관세를 낮춰서 세금을 안 걷어서 물가를 잡겠다는 정책입니다. 


그 결과는 세금은 안 받지만 결과적으로 잡겠다는 외국산 쇠고기, 돼지고기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 또 우리 국내산 돼지고기, 소고기 값은 거꾸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축산 농가의 생산비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정책 효과는 불분명하고 유통업자는 배부르고 우리 축산 농업은 죽어라는 꼴입니다.


정부 정책이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수입 축산물 무관세 정책에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축산 농가 농민도 우리 국민입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서 축산농가 농민을 시행시키는 정책 당장 폐기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축산 농가의 사료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실질적인 대책을 내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정부 정책을 봤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농정을 책임지고 있는 농식품부 장관이 이마트에 가서 외국산 돼지고기 판매 홍보하고 감사하는 그런 인사를 하는 걸 봤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우리 농산물 돼지고기를 장려를 해야 하는 농식품부 장관의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자세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농민, 축산 농가들을 살리려는 그런 마음이 기본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답답해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 장관님께 물었습니다. 그것이 과연 '우리 축산 국내 농산물을 책임지고 있는 장관의 자세냐' 그리고 축산 농가의 생산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물었습니다. 


정부가 하는 얘기는 사령급 작업에 대한 상환 기간을 연장하거나 금리를 낮추거나 하는 그런 정책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높은 사료값을 잡는 게 아니라 빚내서 사료 구입해라 저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12만 축산농민은 '유통업자들에게 특혜를 주는 무관세 수입을 철폐하고 치솟는 사료값을 잡아 달라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요구하는거다' 우리 축산 농가의 입장이 국회에서 정부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과 함께 힘차게 싸워가겠습니다. 

 

윤준병 의원(농해수위 위원, 더불어민주당) = 정부에서는 수입 농산물 할당 관세를 제로화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실제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도 달성하지 못했을 뿐만아니라 왜 수입 축산물에 의존해서 국내 축산물을 축산 농가를 희생시킬려고 합니까.


말로는 민생, 민생하면서 우리 축산인들은 민생의 대상인 국민 아닙니까. 지금 현장에서는 사료값 때문에 허리가 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정책을 하려면 사료값을 낮추거나, 올라간 사료값에 대한 보조를 해서 축산인들이 허리가 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료값이 올라가면 그걸 보전해 줄 수 있는 소득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그런데 축산물 가격을 인하시키려고 합니다. 이런 정책이 올바로 된 정책입니까. 바로 잡아야 합니다. 축산물 관세 정상화 조속히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축산인이 민생의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