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 황인선기자] 대선 후보들에 대한 300만 농업인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각 후보들의 농정 공약이 진정성이 없다는 것. 상당수 농정 공약이 현실과 거리가 멀고 일부는 재탕.삼탕 공약이라는 지적이다.
21일 농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농어업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대통령이 직접 농어업정책의 틀을 획기적으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지난 18대 대선 때도 안철수 후보 내놨던 공약이다.
문 후보는 △농어업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쌀 목표가격을 인상, 쌀생산조정제와 소비확대 로 쌀생산비 보장, △농어업재해대책법·농업재해보험법 지원기준 현실화, 공익형직불제와 청년 농어업인직불금 및 주요농산물 생산안정제 도입으로 농가소득 안정, △농어민산재보험과100원택시 도입 등으로 농어민복지 확대, △가축질병 백신 국산화와 가축질병공제제도 도입 등 안심·선진축산 구축, △산림 투자를 확대 자원육성, 일자리창출, 국민 여가공간 확대 등 추진, △수산직불제 확대를 통한 어가소득안정 추진 등을 정책으로 내놨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역시 대통령이 농업인의 문제를 챙기겠다는 공약과 함께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식량주권·해양주권 확보, △첨단 ICT 융복합 농·어업 육성 및 농·어가 생활안정, △지속가능한 농·어촌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인적자본 육성 등 4대 약속을 제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스마트 농촌'에 초점을 맞췄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도 대통령직속 농식품 미래성장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AI.구제역 등 가축 질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에 농식품안전방역청을 설치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유 후보의 10대 정책 공약에 농업 분야는 아예 빠져 있다.
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김영란법 개정과 농업정책자금 금리 인하를 약속했다. 홍 후보는 현재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한도인 김영란법을 개정해 식사 10만 원, 선물 10만 원, 경조사비 5만 원으로 한도를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또 김영란법 적용대상에서 농수축산물과 임산물을 제외하고 현재 3%인 농업정책 자금금리를 2%포인트 인하해 1%로 조정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농업계 반응은 싸늘하다.
윤여두 제19대 대선 농정공약 검증단 위원장은 "대선후보들의 진정성 없는 농정 공약에 농민단체 단체장들은 실망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며 "후보들의 공약을 보면 10대 공약 중 마지막에 포괄적인 미래에 대한 내용이 있거나 아예 없는 경우도 있어 이것이 바로 우리 농업이 처한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윤 위원장은 "농정에 관한 공약은 너무도 빈약하고 내용이 부실하고 미사여구에 그치는 내용도 있어 국가 지도자를 선택하기 어려울 지경"이라며 "농업이 지닌 식량, 건강, 보건, 안전, 환경 등 다원적 기능의 중요성은 국가 중장기 발전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문으로 이를 알리고 정책에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선 농정공약 검증단은 ▲3000명의 농업현장의 검증위원이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검증, ▲농업인 단체장 의견과 평가를 담은 검증, ▲전문가가 실질적 데이터를 수반한 검증 등으로 구분해 이를 종합 발표할 예정이다.
농업현장 검증은 농업현장을 시군단위별로 구분해 농업인 3000명이 검증하는 것으로 한국농축산연합회 28개 단체에서 3000명을 추천받아 검증위원을 선정하고 SNS나 이메일 전화 등의 수단을 활용해 검증을 실시함으로써 철저히 농업현장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반영할 계획이다.
농민단체장들의 의견을 반영한 검증은 각 후보들의 공약내용에 대해 단체장들의 의견을 첨부해 검증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 전문가 검증은 구체적 수치와 예산 등을 감안한 검증을 반영해 대안까지 도출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농촌.농업 경제(소득), ▲농촌.농업인 복지, ▲농산물소비유통, ▲미래농업, ▲기타 분야로 구분해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윤 위원장은 "농가 소득을 두배이상 올리는 정책을 대권후보들에게 강력히 요구한다"면서 "농업이 매우 어려운 시기인데 더욱 분발해 농업을 위해 알맹이 있는 공약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검증하고 모두 하나돼 현장 목소리가 정치권에 미칠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정임 한국농식품여성CEO연합회장은 "여성 농업인에 대한 공약이 하나도 없다"며 "여성 농업인을 위한 확실한 공약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28개 농축산식품단체로 구성된 한국농축산연합회(상임대표 이홍기)는 지난 12일 대선 농정공약을 검증하기 위해 '제19대 대선 농정공약 검증단'을 출범시켰다.
윤여두 위원장을 필두로 고문에 농협중앙회 원철희 전 농협중앙회장,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 자문위원 이상무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과 정학수 전 농림수산식품부 차관, 위원에 손은남 전 농협중앙회 부회장, 이태호 서울대 농생명과학대 교수, 박종수 충남대 명예교수, 이관응 농촌청소년문화연수소장, 정덕화 경상대 석좌교수, 임기병 경북대 농생명과학대 학장, 황창연 푸드투데이 대표, 한상덕 KBS 앵커, 이충일 조선일보 독자서비스센터장, 윤주이 한국농어민신문 대표, 농업인단체장인 이성희 전국새농민회 회장, 김지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 이명자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회장, 김인련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회장, 정운순 전국농업기술자협회 회장, 반상배 한국인삼협회 회장, 최병문 한국4-H중앙회 회장, 임영호 한국화훼협회 회장, 이병규 대한한돈협회(축사단체협의회) 회장, 김홍길 한국한우협회 회장, 백효흠 전 현대자동차 대표이사, 노경상 한국축산경제연구원 이사장, 최남주 EBN 생활경제부장 등 총 30명으로 구성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