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쌀용 쌀 수입의 재고 물량이 충분한데, 정부의 2만톤 수입 의지에 대해 국회에서 쓴소리가 잇달았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민수 새정치민주연합 간사는 16일 국회에서 전체회의 현안 질의에서 "매년 밥쌀용 쌀 MMA 물량으로 6만톤 정도 재고가 남는데, 국내 수요 때문에 2만톤을 수입했다"며 "WTO 차원에서 관세율 검증이 진행중인데, 합리적인 전략상으로 보면 밥쌀용 쌀 수입을 할지 안 할지 여지를 두고 협상을 하는것이 협상의 전략이라고 계속 논의가 되고 있다"고 정부의 쌀 수입에 강하게 질타했다.
박 의원은 "일본 정부는 TRQ 관리를 할 때 일반수입부분은 원조만 수입하는 것이고 민간에서 수입하는 것들은 대부분 외식업체 쪽으로 돌린다"며 "민간 수입 부분이 밥쌀용 쌀 수입으로 전환이 됬는데, 사실상 밥쌀용 쌀이 가계에는 않들어가고 대부분 외식업체에 9.8% 수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정부 입장에서 쌀 관세화율 513%를 관철시키는 것은 최대의 임무이다"고 답했다.
실제 밥쌀용 수입 쌀 재고량은 88,533톤으로 지난 2013년 이후 꾸준히 증가 추세이다.
밥쌀용 쌀의 수입가에 비해 보관비용 등을 고려하더라도 시장 방출가격은 국산쌀에 비해 낮은 가격으로 쌀 값 하락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
박 의원은 "정부는 충분한 물량이 존재함에도 관세화 후 수입쌀은 GATT 제3조(내국민 대우) 및 제17조(국영무역에서 상업적 고려)원칙 등 관련 국제규범에 합치하여 운영해야 한다"며 "국산쌀과 동등한 경쟁조건을 부여 및 국영무역시 시장수요 등 상업적 고려를 해야 한다는 이유로 수입추진 등 위 규정과 달리 운영할 경우 GATT 등 국제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쌀 관세화율 513% 관철도 중요하지만, 밥쌀용 쌀 관련 국내 농업 보호는 최선을 대해서 강력하게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며 " 농림부 장관으로서 쌀 관련 정책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