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 황인선 기자]문화투데이와 푸드투데이가 현장 중심의 정책국감을 이끈 '2018 국정감사 우수의원' 12명을 선정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사실상 처음 열린 올해 국회 국정감사는 운영위원회와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 일부 겸임위원회를 제외한 14개 상임위별로 10월 10일부터 29일까지 20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됐다. 민주당은 평화.민생 국감을 진행했다고 평했고 제1야당인 한국당은 정부·여당의 국감 무력화 시도가 이어져 어려운 상황 이었지만 대형 이슈를 주도했다고 자평했다. 일부에서는 의원들의 전문성 부족과 여당의 피감기관 감싸기 속 야당의 문제제기와 대안제시 등 전략부재 등 '부실.맹탕 국감'이였다는 혹평이 있었으나 그 속에서도 민생현안에 집중하고 민생현장을 누비며 심도 있는 질의와 정책 대안을 제시해 제도개선을 이끈 의원들의 활약이 눈에 띈다.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정책국감에 나선 '2018 국회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 12명은 국정감사 충실도, 정책 대안 제시, 제시한 비전의 현실성, 각 당 지도부와 평가, 언론보도와 보도자료 등을 평가기준으로 등을 평가기준으로 소비자·학계·정관계 전문가 의견 등을 평가했다. 201
[문화투데이 = 조성윤기자]김태흠 국회의원(충남 보령·서천, 자유한국당)은 26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농식품부 및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산림청이 유착관계에 의해서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발주하고 직원채용을 부탁하고 사업을 특정인에게 발주하는 등 여러 가지 유착된 의혹이 있으므로 철저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김태흠 의원과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Q)지난 15일 국정감사에서도 산림청의 산림기술진흥법 시행령 제정의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하셨는데 내용이 어떻게 되는가? A)지난 15일 산림청 국감 시 저와 여러 의원님들이 산림청이 무리하게 산림기술진흥법 시행령에 설계와 시공을 분리하는 내용을 담으려 하는 것에 문제점이었다. 나는 산림청이 시행령에 담으려는 설계와 시공의 분리, 상위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것을 시행령에 넣으려는 위임일탈 행위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그 시행령 기준 마련을 위한 용역을 민주당의 외곽단체인 사단법인 농어업정책포럼에 수의계약 발주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농어업정책포럼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당시 농어업분야특보로 활동했던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 문재인대통령 농정공약 이행을 돕자고 만든 단체이다. 초대 공동대표로
[문화투데이 = 황인선 기자]민주당 제5 정조위원장(국토위ㆍ환노위ㆍ농해수위 담당)인 전현희 의원은 25일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습기 사태와 관련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과 애경산업의 책임 없는 행태를 강하게 질타했다. 환노위 국감 전 문화투데이와 같은 인터뷰에서 전 의원은 "그동안 옥시 제품의 가습기 살균성분에 대해서는 동물실험등 인과관계에 대해서 정부의 역학조사에 의해 어느 정도 밝혀졌고 관련 기업도 형사 책임이나 대국민 사과를 했다"라며 "그런데 다른 가습기 살균제인 CMIT성분을 사용한 애경과 SK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인과관계가 규명되지 않아서 정부에게 그 책임을 묻는 부분이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환노위 환경부 국감 현장에서전 의원은SK와 애경의 대표이사들에게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회사의 책임에 대해 질의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대책을 물었다. 이날 국감에는 김철 SK디스커버리 대표와 이운규 애경산업 대표가 증인으로 참석했다. 전 의원은 가습기 피해자의 영상을 공개하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인 박영숙씨는 SK가 생산하고 애경이 유통한 E플러스 가습기 살균제를 1년 3개월 사용했다"며 "심정지가 7번이 오고
[문화투데이 = 황인선 기자]20대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한 지 10일째를 맞고 있는 가운데 환경노동위원회는 최저임금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 한적한 노동현안 질의를 이어갔다. 문화투데이는 18일 국정감사 현장을 찾아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서울 강남을)을 만나 이번 국감 핵심 사항에 대해 들어봤다. 이번 국감은..."최저임금제.소득주도성장 등 노동현안 산적...국민 입장에서 정책전환 이끌 것" 전 의원은 "고용노동부 분야에 있어서 최저 임금제와 여러가지 소득주도성장이라든지 정책 현안에 관해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과 국민들이 바라는 점을 잘 챙겨서 국민들이 더 편하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당의원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국정감사를 진행을 하겠다"고 국감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다. 이와 함께 환경 분야에 대해서는 "가습기 살균제라든지, 최근에 일원화된 물관리 일원화 문제, 고양시 송유관 화재로 비롯된 수도권 대기 환경문제 등 다양한 환경문제를 짚고 국민들이 더 깨끗하고 아름다운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환노위 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최근에 고양시송유관에 관해서 수도권 대기환경청의 대응 부실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환
[문화투데이 = 조성윤 기자]이완영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오늘 17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혼시 자녀 양육비 산정기준표 활용이 저조하고, 실제 양육비 지급 이행 부진 문제를 지적하며 양육비 대지급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이혼시 자녀 양육비 청구 소송에는 가정법원이 공표하는 양육비 산정기준표<표1>가 활용된다. 그러나 막상 양육비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기준표에서 제시된 양육비 금액과는 동떨어진 판결이 나와 소송 당사자들이 결과를 납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전국 5개 지역 가정법원에서 양육비 청구가 인용된 판결문 910건을 분석한 결과(2012.6~2013.2), 산정 기준표를 고려하지 않은 사례가 96%, 기준표보다 적게 책정된 사례가 절반이상(51%)이었고, 기준표 수준으로 금액이 책정된 사례는 12%에 불과했다. 이완영 의원은 “아무리 양육비 산정기준이 합리적으로 만들어져도, 실제로 현장에서 적용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현재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얼마나 인용되고 있는지 법원차원에서 파악하고, 필요하다면 관련 연구용역도 진행되어야 한다. 또
[문화투데이 = 황인선 기자]국정감사가 2주차로 돌입한 16일 서울 국회 여의도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황주홍)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국정감사를 시작했다. 푸드투데이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회장 김병원) 국정감사 현장을 찾아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을 만나 이번 국감에 임하는 각오와 핵심 사항에 대해 들어봤다. 그는 이번 국감의 이슈로 ▲쌀 목표가격 설정,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 ▲무허가축사 적법화, ▲농촌 외국인 인력 고용 실태 등을 꼽았다. 이번 국감은...농업 어려움, 농업 현실 진단 농촌 살린 대안 자처 강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는 농업의 어려움, 농업의 현실, 농촌의 여러가지들을 진단을 하고 어떻게 하면 농업, 농촌을 살릴수 있을 것인가 대안을 자처하고 또 필요한 일들은 정부에 촉구하면서 꼼꼼하게 챙길 것"이라고 이번 국감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다. 강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 농촌은 고령화, FTA 등으로 아주 어렵다"며 "앞으로 농업은 대한민국의 미래이고 먹거리의 중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더욱더 신경 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 의원
[문화투데이 = 황인선기자]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밀집하는 농협 하나로유통(마트)의 지진·화재 대비 재난안전 대책이 매우 미흡해 대형 참사가 우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경대수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이 농협경제지주 계열사가 직접 관리하는 총 63개 하나로유통(마트)에 대한 지진·화재 대비실태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 63개 매장 중 26개(41%) 매장이 내진성능이 미확보 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소방시설·장비의 확보 실태도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대수 의원은 “총 63개 하나로유통 매장 중 41%가 지진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고 매장 내 유독가스를 막아주는 제연설비나 1차 소방수 역할을 하는 스프링클러,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방독면조차 제대로 구비돼 있지 않아 농협의 안전에 대한 불감증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면서, “적극적인 예산 투입과 체계적인 재난안전시스템 구축을 통해 대형 마트를 중심으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화투데이 = 황인선기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전북 전주시을)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황주홍)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국정감사에서 삼성, 현대 등 국내 5대그룹의 대표이사급 임원을 불러 저조한 '농어촌 상생협력 기금' 기부 실적에 대해 질타했다. 이날 농식품부 국감장에는 주은기 삼성전자 부사장, 서경석 현대차그룹 전무, 장동현 SK 사장, 이시용 LG전자 전무, 이종현 롯데지주 전무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국회는 지난 2015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통과조건으로 민간기업과 공기업 등의 자발적 기부금을 모아 ‘농어촌 상생협력 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FTA에 따른 기업들의 무역이득을 농어촌과 공유한다는 취지로 농어촌 자녀들을 위한 장학사업, 의료·문화, 주거시설 개선 등을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다. 당시 국회와 정부는 민간기업과 공기업으로부터 1년에 1000억 원씩 10년 동안 기부를 받아 총 1조원을 조성하기로 했지만 지난해 309억, 올해 166억원 조성하는데 머물렀다. 이 중 민간 기업의 기부금은 현대자동차가 출연한 4억원을 포함, 5억
[문화투데이=황인선기자]유명 기업인을 앞세워 자연식·친환경을 홍보하며 위생적인 채식 제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A사. 이 업체는 지난 HACCP 인증을 받았지만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11차례나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애벌레, 머리카락 등 이물은 다섯 차례나 검출됐으며 제품에서 리스테리아균이 검출됐고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종업원을 종사시켰다. 그런데 이 업체는 2018년 HACCP 평가에서 200점 만점 기준 171점을 받아 적합처분을 받았다. HACCP(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 식품위해요소중점기준. 식품의 원료관리 및 제조·가공·조리·소분·유통의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섞이거나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 과정의 위해요소를 확인·평가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이다. 이에 따라 생산부터 유통과정까지 위해요소 ①생물학적 위해요소: 세균(식중독균), 바이러스, 기생충 등, ②화학적 위해요소: 농약, 세척제, 곰팡이독소, 살균소독제 등 ③물리적 위해요소: 돌, 유리조각, 반창고, 쇳조각 등 의 혼입, 교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각 공정별로
[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기초생활수급자의 43%가 65세 이상 노인인 것으로 집계됐다. 노인 인구의 약 11%는 기초생활수급자로, 9명 중 1명꼴이었다. 3일 보건복지부의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는 267만3천485명이었다. 이 중 일반수급자가 257만3천778명으로 96.3%, 사회복지시설 등에 거주하는 시설수급자가 9만9천707명(3.8%)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저소득층의 생활과 자활을 돕기 위해 국가가 급여를 지급하는 빈곤층 대상 복지제도다.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이면서 부양할 사람이 없거나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어야 한다. 연령대별로 보면 일반수급자에서 노년기인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42.8%로 가장 컸다. 중년기(40∼64세) 32.8%, 청년기(20∼39세) 9.8%, 청소년기(12∼19세) 9.1%, 학령기(6∼11세) 4.3%, 영유아(0∼5세) 1.3% 순으로 수급자 비율이 높았다.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수급자 중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최근 5년간 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이 코로나19 바이러스(SARS-CoV-2)에 감염된 사람은 물론 감염되지 않은 사람들까지 뇌의 노화 속도를 가속시켰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영국 노팅엄대 의대 도로시 아우어 교수팀은 과학저널 네이처 커뮤니케이션(Nature Communications) 최근호에서 건강한 사람들의 뇌 스캔 데이터로 훈련한 기계학습 모델로 코로나19 팬데믹 이전과 이후의 뇌 MRI 영상을 분석, 팬데믹 기간에 코로나19 감염 여부와 상관없이 뇌 노화가 더 빨라진 징후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논문 제1 저자인 알리-레자 모하마디-네자드 박사는 "가장 놀라운 점은 코로나19에 걸리지 않은 사람들조차 뇌 노화 속도가 팬데믹 기간에 유의미하게 증가했다는 사실"이라며 "이는 고립과 불확실성 등 팬데믹 경험 자체가 뇌 건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잘 보여준다"고 말했다. 연구팀은 코로나19가 뇌 노화의 분자적 징후 및 인지기능 저하와 연관이 있다는 이전 연구가 있었으나 감염 여부와 별개로 팬데믹 그 자체와 바이러스 감염이 인구 수준에서 뇌 노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 연구에서 영국 바이
[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코로나19 입원환자 수가 4주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당분간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손 씻기, 기침 예절, 실내 환기 등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1일 질병청에 따르면 지난달 20일부터 26일까지 병원급 의료기관(221개소)의 코로나19 입원환자 수는 139명으로 4주째 증가했다. 최근 주간 입원환자 수는 63명 → 63명 → 101명 → 103명 → 123명 → 139명 등이었다. 같은 기간 상급 종합병원급 의료기관(42개소)의 코로나19 입원환자 수도 16명으로 3주 연속 늘었다. 의원급 의료기관 외래 호흡기 환자의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출률도 20.1%로 3주 연속 증가했다. 하수 감시에서도 바이러스 농도가 4주 연속 높아졌다. 질병청은 최근의 코로나19 발생 동향과 예년 여름철의 유행 양상을 고려하면 이달까지 환자 발생 증가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휴가철·폭염으로 실내 활동이 늘어나는 것도 코로나19 확산에 부정적인 요소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코로나19 확산을 최소화하고 고위험군을 보호하려면 손 씻기, 기침 예절, 주기적인 실내 환기 등 예방 수칙을 철저히
[문화투데이 구재숙 기자] '사회적 지지'를 받는 노인일수록 유서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장례 준비 등 자기 죽음을 미리 대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대한보건협회에 따르면 을지대 의료경영학과 연구진은 2023년 노인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해 이런 결론을 도출했다. 연구진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수를 기준으로 사회적 지지 수준에 총점(0∼3점)을 매겨 전체 조사 대상 노인 9천955명을 1점 이하, 2점대, 3점대 집단으로 각각 구분했다. 연구 결과, 사회적 지지도가 1점 이하인 집단과 비교했을 때 2점 집단은 1.33배, 3점 집단은 1.38배 수준으로 죽음을 준비했다. 연구진은 '죽음 준비'를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유서 작성, 장례 준비 등 8개 항목 중 하나 이상에 '예'로 응답한 경우로 정의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임종에 대비해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연명의료의 시행 여부를 미리 결정하는 제도다.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죽음 준비도도 올랐다. 전문대 졸업 이상을 기준으로 했을 때 고등학교 졸업자의 죽음 준비 가능성은 0.81배, 중학교 졸업자는 0.78배, 초등학교 이하 학력자는 0.72배 수준이었다. 아울러
[문화투데이 구재숙 기자]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리가 붓는 증상으로 정밀 검진을 받은 결과 '만성정맥부전'(CVI, Chronic Venous Insufficiency) 진단을 받았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만성정맥부전은 심장 쪽으로 흘러야 할 정맥 혈액이 다리에 고이면서 붓고 아픈 증상이 만성적으로 나타나는 질환이다.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혈액을 흐르게 하는 역할을 해야 할 판막이 고장 나 아래로 역류하는 것이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진단으로 만성정맥부전이 세간의 관심을 받고 있지만, 이 질환은 우리 주변에서도 낯설지 않다. 대한정맥학회에 따르면 국내 60세 이상 노인 인구 4명 중 1명 이상이 경증 이상의 만성정맥부전을 앓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유병률은 여성이 남성보다 2배가량 더 많고, 40대 이후 중장년층부터 급증하는 양상을 보인다. 임신 및 출산을 경험한 여성, 간호사·교사·판매직 등 오래 서 있는 직업군에서 유병률이 높은 편이다. 증상은 오후만 되면 다리가 부으면서 무거워지고, 밤에 종아리 근육이 저리거나 쥐가 나는 게 대표적이다. 발목 주변 피부가 검게 변하거나 가렵고, 미세한 모세혈관 확장이나 피부 궤양이 나타나기도 한다. 하지
[문화투데이 구재숙 기자] 신세계백화점은 강남점에 최고급 라운지 컨셉의 칵테일바 '슈퍼스타by폴스타'를 열었다고 3일 밝혔다. 국내 백화점 시설에 칵테일바가 정규매장으로 입점한 것은 처음이다. '슈퍼스타by폴스타'는 청담동 대표 위스키바인 폴스타의 캐주얼 브랜드로, 신세계 강남점 하우스오브신세계 지하 1층에 위치했다. 여름철 도심 속 휴식을 원하는 '백캉스' 고객을 겨냥해 무알코올 메뉴부터 최고급 칵테일과 위스키, 최고급 레스토랑 수준의 음식 메뉴를 판매한다. 유명 바텐더의 퍼포먼스도 상시 선보인다. 일반 칵테일바보다 좌석 간 간격을 넓게 해 혼자 방문하더라도 편안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다. 바 기획에는 전 세계 유명 칵테일 대회를 휩쓴 일본 유명 바텐더인 '요시후미 츠보이'가 컨설턴트로 참여했다. 최원준 신세계백화점 식품담당 상무는 "신세계백화점은 하우스오브신세계를 통해 고객의 취향을 저격하는 콘텐츠를 선보이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면서 "하우스오브신세계에서 무더운 여름철에 어울리는 칵테일 한 잔으로 이색 바캉스를 즐겨 보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5일까지 호우에 대비해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상황실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 농업 관련 유관 기관 등과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 특히 상습 침수 지역과 산사태 우려 지역 피해 방지를 위해 지자체와 농촌진흥청, 산림청의 현장 대응 강화를 주문했다. 그러면서 집중호우에 대비해 농경지 배수로를 정비하고 과수 지주시설을 고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기계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다리와 하천 도로는 안전 확인 후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고기압이 물러난 자리로 따뜻한 수증기가 다량 공급되며 이날부터 5일 오전까지 수도권, 충남권, 전라권, 경남 남해안을 중심으로 시간당 50∼80mm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전망된다.
[문화투데이 구재숙 기자] 불닭볶음면으로 세계인 입맛을 사로잡으며 수출 1조원을 달성한 삼양식품의 성공 이면에는 생산직 직원들의 노동력을 갈아 넣는 극심한 2교대 근무가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2010년대에 출시된 불닭볶음면은 화끈한 매운맛을 바탕으로 지난해 9월까지 국내외 누적 판매량 66억 개를 돌파한 삼양식품의 대표 제품이다. 불닭볶음면을 주로 제조하는 밀양 2공장 생산직 직원들은 주 5일 2교대 근무를 하고 있다. 식사와 휴게시간을 제외한 순수 근로 시간은 월∼목요일 10시간, 금요일 9시간 30분으로 주당 총근로시간이 약 49시간 30분에 달한다. 여기에 월 2∼3회 토요일 근무가 추가된다. 이 경우 주당 총근로시간이 58시간을 넘어 현행 주 52시간 근무제 기준을 위반하게 된다. 회사는 매월 초과근무 동의서를 받고 있지만, 이는 노동법의 허점을 악용한 꼼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는 이러한 2교대 근무로 밤샘 야간 근무가 계속 이어지는 점이다. 주간 조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근무하고 나면 야간 조가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 30분까지 근무를 이어간다. 야간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주 5일 동안 연속으로 밤을 새워 일해야 하는
[문화투데이 김태균 기자] 정부가 한미 관세 협상에서 쌀과 소고기 시장을 지키는 등 농축산물 추가 개방을 막았으나 농업인단체들은 아직 우려의 시선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양국 간 농산물 검역 등 비관세 장벽과 관련한 세부 협의가 더 진행될 수 있어서다. 3일 대통령실과 통상당국 등에 따르면 협상단 수석대표인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도 지난 달 31일 미국 워싱턴DC에서 현지 브리핑을 열어 "미국 측은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이해하고 추가적인 시장 개방은 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비관세 장벽과 관련해 앞으로 검역 절차 개선, 자동차 안전 기준 동등성 인정 상한 폐지 등을 포함해 기술적 사항에 대한 협의가 계속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농업인들은 추가 협의 내용까지 일단 지켜보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미국이 우리 농축산물 비관세 장벽 축소와 시장 개방 확대를 강하게 요구한 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과채류에 대한 한국의 검역 절차를 문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농업인들은 마음을 놓지 못하고 있다. 농업인 단체 6곳으로 구성된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는 앞서 성명을 통해 "검역 절차 개선 등 비관세 장벽에 관해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