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 황인선 기자]문화투데이와 푸드투데이가 현장 중심의 정책국감을 이끈 '2018 국정감사 우수의원' 12명을 선정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사실상 처음 열린 올해 국회 국정감사는 운영위원회와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 일부 겸임위원회를 제외한 14개 상임위별로 10월 10일부터 29일까지 20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됐다. 민주당은 평화.민생 국감을 진행했다고 평했고 제1야당인 한국당은 정부·여당의 국감 무력화 시도가 이어져 어려운 상황 이었지만 대형 이슈를 주도했다고 자평했다. 일부에서는 의원들의 전문성 부족과 여당의 피감기관 감싸기 속 야당의 문제제기와 대안제시 등 전략부재 등 '부실.맹탕 국감'이였다는 혹평이 있었으나 그 속에서도 민생현안에 집중하고 민생현장을 누비며 심도 있는 질의와 정책 대안을 제시해 제도개선을 이끈 의원들의 활약이 눈에 띈다.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정책국감에 나선 '2018 국회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 12명은 국정감사 충실도, 정책 대안 제시, 제시한 비전의 현실성, 각 당 지도부와 평가, 언론보도와 보도자료 등을 평가기준으로 등을 평가기준으로 소비자·학계·정관계 전문가 의견 등을 평가했다. 201
[문화투데이 = 조성윤기자]김태흠 국회의원(충남 보령·서천, 자유한국당)은 26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농식품부 및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산림청이 유착관계에 의해서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발주하고 직원채용을 부탁하고 사업을 특정인에게 발주하는 등 여러 가지 유착된 의혹이 있으므로 철저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김태흠 의원과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Q)지난 15일 국정감사에서도 산림청의 산림기술진흥법 시행령 제정의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하셨는데 내용이 어떻게 되는가? A)지난 15일 산림청 국감 시 저와 여러 의원님들이 산림청이 무리하게 산림기술진흥법 시행령에 설계와 시공을 분리하는 내용을 담으려 하는 것에 문제점이었다. 나는 산림청이 시행령에 담으려는 설계와 시공의 분리, 상위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것을 시행령에 넣으려는 위임일탈 행위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그 시행령 기준 마련을 위한 용역을 민주당의 외곽단체인 사단법인 농어업정책포럼에 수의계약 발주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농어업정책포럼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당시 농어업분야특보로 활동했던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 문재인대통령 농정공약 이행을 돕자고 만든 단체이다. 초대 공동대표로
[문화투데이 = 황인선 기자]민주당 제5 정조위원장(국토위ㆍ환노위ㆍ농해수위 담당)인 전현희 의원은 25일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습기 사태와 관련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과 애경산업의 책임 없는 행태를 강하게 질타했다. 환노위 국감 전 문화투데이와 같은 인터뷰에서 전 의원은 "그동안 옥시 제품의 가습기 살균성분에 대해서는 동물실험등 인과관계에 대해서 정부의 역학조사에 의해 어느 정도 밝혀졌고 관련 기업도 형사 책임이나 대국민 사과를 했다"라며 "그런데 다른 가습기 살균제인 CMIT성분을 사용한 애경과 SK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인과관계가 규명되지 않아서 정부에게 그 책임을 묻는 부분이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환노위 환경부 국감 현장에서전 의원은SK와 애경의 대표이사들에게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회사의 책임에 대해 질의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대책을 물었다. 이날 국감에는 김철 SK디스커버리 대표와 이운규 애경산업 대표가 증인으로 참석했다. 전 의원은 가습기 피해자의 영상을 공개하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인 박영숙씨는 SK가 생산하고 애경이 유통한 E플러스 가습기 살균제를 1년 3개월 사용했다"며 "심정지가 7번이 오고
[문화투데이 = 황인선 기자]20대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한 지 10일째를 맞고 있는 가운데 환경노동위원회는 최저임금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 한적한 노동현안 질의를 이어갔다. 문화투데이는 18일 국정감사 현장을 찾아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서울 강남을)을 만나 이번 국감 핵심 사항에 대해 들어봤다. 이번 국감은..."최저임금제.소득주도성장 등 노동현안 산적...국민 입장에서 정책전환 이끌 것" 전 의원은 "고용노동부 분야에 있어서 최저 임금제와 여러가지 소득주도성장이라든지 정책 현안에 관해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과 국민들이 바라는 점을 잘 챙겨서 국민들이 더 편하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당의원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국정감사를 진행을 하겠다"고 국감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다. 이와 함께 환경 분야에 대해서는 "가습기 살균제라든지, 최근에 일원화된 물관리 일원화 문제, 고양시 송유관 화재로 비롯된 수도권 대기 환경문제 등 다양한 환경문제를 짚고 국민들이 더 깨끗하고 아름다운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환노위 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최근에 고양시송유관에 관해서 수도권 대기환경청의 대응 부실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환
[문화투데이 = 조성윤 기자]이완영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오늘 17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혼시 자녀 양육비 산정기준표 활용이 저조하고, 실제 양육비 지급 이행 부진 문제를 지적하며 양육비 대지급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이혼시 자녀 양육비 청구 소송에는 가정법원이 공표하는 양육비 산정기준표<표1>가 활용된다. 그러나 막상 양육비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기준표에서 제시된 양육비 금액과는 동떨어진 판결이 나와 소송 당사자들이 결과를 납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전국 5개 지역 가정법원에서 양육비 청구가 인용된 판결문 910건을 분석한 결과(2012.6~2013.2), 산정 기준표를 고려하지 않은 사례가 96%, 기준표보다 적게 책정된 사례가 절반이상(51%)이었고, 기준표 수준으로 금액이 책정된 사례는 12%에 불과했다. 이완영 의원은 “아무리 양육비 산정기준이 합리적으로 만들어져도, 실제로 현장에서 적용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현재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얼마나 인용되고 있는지 법원차원에서 파악하고, 필요하다면 관련 연구용역도 진행되어야 한다. 또
[문화투데이 = 황인선 기자]국정감사가 2주차로 돌입한 16일 서울 국회 여의도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황주홍)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국정감사를 시작했다. 푸드투데이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회장 김병원) 국정감사 현장을 찾아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을 만나 이번 국감에 임하는 각오와 핵심 사항에 대해 들어봤다. 그는 이번 국감의 이슈로 ▲쌀 목표가격 설정,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 ▲무허가축사 적법화, ▲농촌 외국인 인력 고용 실태 등을 꼽았다. 이번 국감은...농업 어려움, 농업 현실 진단 농촌 살린 대안 자처 강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는 농업의 어려움, 농업의 현실, 농촌의 여러가지들을 진단을 하고 어떻게 하면 농업, 농촌을 살릴수 있을 것인가 대안을 자처하고 또 필요한 일들은 정부에 촉구하면서 꼼꼼하게 챙길 것"이라고 이번 국감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다. 강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 농촌은 고령화, FTA 등으로 아주 어렵다"며 "앞으로 농업은 대한민국의 미래이고 먹거리의 중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더욱더 신경 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 의원
[문화투데이 = 황인선기자]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밀집하는 농협 하나로유통(마트)의 지진·화재 대비 재난안전 대책이 매우 미흡해 대형 참사가 우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경대수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이 농협경제지주 계열사가 직접 관리하는 총 63개 하나로유통(마트)에 대한 지진·화재 대비실태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 63개 매장 중 26개(41%) 매장이 내진성능이 미확보 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소방시설·장비의 확보 실태도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대수 의원은 “총 63개 하나로유통 매장 중 41%가 지진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고 매장 내 유독가스를 막아주는 제연설비나 1차 소방수 역할을 하는 스프링클러,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방독면조차 제대로 구비돼 있지 않아 농협의 안전에 대한 불감증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면서, “적극적인 예산 투입과 체계적인 재난안전시스템 구축을 통해 대형 마트를 중심으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화투데이 = 황인선기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전북 전주시을)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황주홍)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국정감사에서 삼성, 현대 등 국내 5대그룹의 대표이사급 임원을 불러 저조한 '농어촌 상생협력 기금' 기부 실적에 대해 질타했다. 이날 농식품부 국감장에는 주은기 삼성전자 부사장, 서경석 현대차그룹 전무, 장동현 SK 사장, 이시용 LG전자 전무, 이종현 롯데지주 전무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국회는 지난 2015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통과조건으로 민간기업과 공기업 등의 자발적 기부금을 모아 ‘농어촌 상생협력 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FTA에 따른 기업들의 무역이득을 농어촌과 공유한다는 취지로 농어촌 자녀들을 위한 장학사업, 의료·문화, 주거시설 개선 등을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다. 당시 국회와 정부는 민간기업과 공기업으로부터 1년에 1000억 원씩 10년 동안 기부를 받아 총 1조원을 조성하기로 했지만 지난해 309억, 올해 166억원 조성하는데 머물렀다. 이 중 민간 기업의 기부금은 현대자동차가 출연한 4억원을 포함, 5억
[문화투데이=황인선기자]유명 기업인을 앞세워 자연식·친환경을 홍보하며 위생적인 채식 제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A사. 이 업체는 지난 HACCP 인증을 받았지만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11차례나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애벌레, 머리카락 등 이물은 다섯 차례나 검출됐으며 제품에서 리스테리아균이 검출됐고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종업원을 종사시켰다. 그런데 이 업체는 2018년 HACCP 평가에서 200점 만점 기준 171점을 받아 적합처분을 받았다. HACCP(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 식품위해요소중점기준. 식품의 원료관리 및 제조·가공·조리·소분·유통의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섞이거나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 과정의 위해요소를 확인·평가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이다. 이에 따라 생산부터 유통과정까지 위해요소 ①생물학적 위해요소: 세균(식중독균), 바이러스, 기생충 등, ②화학적 위해요소: 농약, 세척제, 곰팡이독소, 살균소독제 등 ③물리적 위해요소: 돌, 유리조각, 반창고, 쇳조각 등 의 혼입, 교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각 공정별로
[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비만 치료제에 건강보험을 적용(급여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정부에 주문한 가운데 의료계에서도 재차 비만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화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비만이 불러오는 합병증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건강보험 재정 지속 가능성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19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남가은 고려대 구로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이달 12일 제약·바이오 산업 미래 혁신 전략 리포트에서 '비만치료제 급여화의 시급성'을 주제로 이렇게 주장했다. 남 교수는 "비만은 단순히 체중이나 미용 영역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건강을 위협하는 만성질환"이라며 "우리나라 성인의 약 40%가 비만이고, 그중 절반 이상이 대사증후군이나 심혈관질환 위험 인자를 동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만을 개인의 생활 습관 문제로 보는 인식이 여전히 강하지만, 실제로는 사회적 환경, 유전적 요인, 정신적 스트레스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사회생물학적 질환"이라며 "그런데도 한국의 비만 진료 체계는 여전히 건강보험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남 교수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은 지난해 2월 비만치료제인
[문화투데이 구재숙 기자] 날이 추워지면서 잘 잠들지 못하고 수면 중 깨는 등의 신체 변화가 생겼다면 수면 공간의 온도·습도를 조절하고 낮에 충분히 햇볕을 쬐는 것이 좋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겨울에는 다른 계절보다 수면 장애를 겪는 이들이 늘어난다. 기온이 낮아지며 실내 난방 가동률은 올라가는데, 실내 온도가 지나치게 높아지면 말초혈관이 확장돼 신체의 열이 방출되지 못하고 심부 체온이 높게 유지되기 때문이다. 심부 체온은 우리 몸 안쪽에 위치한 심장·간 등의 내부 장기 체온이다. 우리가 깨어 있는 동안에는 에너지 소비를 위해 심부 체온이 높게 유지되고, 잠들기 직전에는 체온이 내려가고 신체가 안정 상태에 접어든다. 건강한 수면을 위해서는 24시간을 주기로 하는 생체 리듬에 따라 저녁 심부체온이 0.5∼1도 필수적으로 내려가야 한다. 이렇게 심부 체온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면 수면 관련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가 촉진되고 숙면할 수 있다. 그러나 실내 난방으로 심부 체온 조절이 되지 않으면 잠이 들기 시작하는 입면(入眠) 단계에 도달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야간 각성이 잦아지고 깊은 수면에 잘 들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손여주 이대서울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문화투데이 구재숙 기자] 소주 한 잔 정도의 '소량 음주'도 심장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고대구로병원은 이 병원 심혈관센터 이대인·강동오 교수와 고대안산병원 심혈관센터 김선원 교수 연구팀이 대규모 코호트 연구와 무작위 임상시험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이러한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그간 알코올 섭취와 심혈관 건강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일각에서는 음주가 특정 심혈관 질환에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결과도 보고됐다. 하지만 이런 결과는 질환 유형, 음주 패턴, 개인 특성에 따라 일관되지 않게 나타나 명확한 해석에 한계가 있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 결과 소주 한 잔 수준의 음주만으로도 심방세동 발생 위험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심방세동은 뇌졸중·심부전, 돌연사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대표적인 부정맥 질환으로 평소 증상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주당 소주 6∼7잔에 해당하는 알코올을 섭취한 경우 심방세동 발생 위험은 비음주자 대비 약 8% 높았다. 음주량이 늘수록 심방세동 위험도 비례해 높아졌는데 특히 소주 1병을 초과하는 폭음은 위험을 급격히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
노년기에 한 번의 낙상은 평탄했던 삶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는 분기점이 될 수 있다. 낙상이 고관절 골절을 일으켜 독립적인 생활을 무너뜨릴 뿐 아니라 장기간의 와병, 폐렴, 욕창, 인지 기능 저하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촉발하기 때문이다. 낙상 관련 손상 가운데 특히 위험한 것은 엉덩이뼈와 허벅지뼈가 만나는 고관절의 골절이다. 60대 이후에는 골조직이 급격히 약해지는 시기여서, 미끄러짐 같은 가벼운 충격에도 쉽게 골절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는 낙상이 잘 생기는 위험 요인을 미리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예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 정주 교수 연구팀이 국제학술지 사이언티픽 리포트(Scientific Reports) 최신호에 발표한 논문을 보면, 2011∼2020년 전국 23개 응급의료기관을 찾은 65세 이상 노인 낙상 환자 17만5천95명을 분석한 결과, 낙상에 따른 고관절 골절 위험은 나이뿐 아니라 낙상이 발생한 시설 유형과 계절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에 따르면 낙상 후 고관절 골절 진단 비율은 65∼74세 8.1%, 75∼84세 18.4%, 85세 이상 28.7%로 나이가 들수록 가파르게 증가했다.
[문화투데이 구재숙 기자] 국민 대다수는 나이가 들거나 아파도 살던 집이나 지역에서 돌봄을 받고 싶어 하지만, 정작 지역 돌봄 정책과 인프라 준비는 부족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는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달 5∼10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1천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돌봄이 필요해도 집이나 지역사회 등 '거주지'에 머물면서 돌봄받는 것을 선호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84%가 선호한다고 답했다. 선호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3%에 불과했다. 하지만 집에서 돌봄을 받고자 하는 수요와 달리 현실적인 돌봄 부담은 가족에게 쏠려 있는 경우가 많았다. 현재 가족 중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는 응답자(34%)를 대상으로 돌봄 방식을 물었더니 '가족(다른 가족+본인)'이 직접 돌본다는 응답이 62%에 달했다. '공공 돌봄서비스(요양보호사 등) 이용'은 23%에 그쳤고, '시설 이용'은 21%였다. 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돌봄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책임이라는 인식에는 응답자의 79%가 동의했다. 지역사회 돌봄의 책임 주체 역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협력 추진'이 필요하다는
[문화투데이 김태균 기자] 검찰이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홍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배임수재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과 추징금 약 43억원을 구형했다. 홍 전 회장은 법인 소유 별장·차량 등을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중간에 업체를 끼워 넣는 방식으로 회사에 201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2000년께부터 2023년 4월까지 거래 단계에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를 끼워 넣은 뒤 그 업체에 이른바 '통행세'를 지급해 남양유업에 유통 마진 171억원의 손해를 입히고, 법인 소유의 고급 별장과 법인 차량, 법인 운전기사, 법인카드 등을 사적으로 유용해 회사에 총 30억원의 손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남양유업의 거래업체 4곳으로부터 리베이트 43억7천만원을 수수한 혐의, 남양유업이 2021년 4월 '불가리스를 마시면 코로나 감염 예방이 된다'고 허위 광고한 사건과 관련해 홍보와 증거인멸에 가담한 혐의(식품표시광고법 위반) 등도 있다. 검찰은 홍 전 회장의 비위행
[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충북소주는 출시 10주년을 맞은 대표상품 '시원한 청풍' 소주를 새롭게 선보인다고 19일 밝혔다. 저도주를 선호하는 주류 소비자 트렌드를 반영해 알코올 도수를 16.5도에서 16도로 낮추고, 천연유래당인 '알룰로스'를 첨가해 쓴맛을 덜어낸 제품으로 출시한다. 충북소주 관계자는 "라벨은 물이 좋은 지역에서 생산하는 시원한 청풍을 상징적으로 표현했다"며 "재출시 이후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4급 승진 ▲ 기획감사실 조진원 ▲ 지도정책과 남태순(농업기술센터 소장)
◇ 5급 승진 ▲ 복지정책과장 공용분 ▲ 지역개발과장 윤성찬 ▲ 농촌지원과장 김응호 ▲ 속리산면장 박영미 ▲ 장안면장 이덕만 ▲ 비서실장 조권현 ◇ 5급 승진 내정 ▲ 세종사무소장 박준영 ▲ 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성락근 ▲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직무대리 조병철 ◇ 5급 전보 ▲ 미래전략과장 이혜영 ▲ 문화관광과장 이경숙 ▲ 환경위생과장 이승엽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희경 ▲ 삼승면장 박남규 ▲ 내북면장 김상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