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 조성윤 기자]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카드 소득공제 축소를 검토하는 등 비과세·감면제도 전반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53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같이 도입 취지가 어느 정도 이뤄진 제도에 대해서는 축소 방안을 검토하는 등 비과세·감면제도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제도는 특정 시점에 종료하도록 운용됐으나,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는 주장과 소득공제를 폐지해도 세원 확보에 별문제가 없도록 시스템이 구축됐다는 반론이 엇갈리는 가운데 일몰 시기가 연장돼 왔다. 홍 부총리는 분배 개선에 기여하고 공평 과세가 이뤄지는 것을 조세 정책 역점 과제 중 하나로 꼽았다. 그는 "올해부터 대폭 확대되는 근로장려금(EITC)이 근로 빈곤층에게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하고 폐업한 영세자영업자의 재기 지원을 위해 영세자영업자의 체납액 경감방안 등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공익법인에 대한 외부감사기준을 마련하는 등 운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 공익법인이 편법증여나 탈세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
[문화투데이 = 조성윤기자]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결국 사퇴했다. 김 부총리는 10일 기자간담회에서 "군인은 전쟁터에서 죽는 것이 가장 영예로운 일이라면, 공직자는 떠나는 날까지 자기 할 일이 있고 그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가장 큰 영광"이라고 밝혔다. 이날 공직에서 떠나는 김동연 부총리는 기자간담회에서 “부총리로서 1년6개월을 지냈고, 마지막까지 할 일이 주어졌다는 것이 공직자로서 대단히 영광스럽고 감사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주 토요일 새벽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일까지 마무리 짓고 떠나게 돼 홀가분하다"며 자기 자신을 "굉장히 복 받은 공직자"라 칭하기도 했다. 김 부총리는 "34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치는 자리다. 국민들, 그리고 무엇보다 기재부 직원들에게 감사하고 미안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1기 팀에서 경제 패러다임 전환의 토대를 닦았다고 생각한다. 홍남기 신임 부총리를 비롯한 2기 경제팀이 좋은 성과를 내는데 정치권, 기업, 언론 등 경제 주체 모두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퇴임 이후의 행보와 관련해서는 "특정 정당까지 언급하며 이런저런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아는데, 분명히 말씀드릴
[문화투데이 = 황인선기자] 최근 5년 간 중앙부처 홍보대사 위촉에 쓰인 국고가 효율적 집행 없이 일회성 행사에 쓰이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017년 1월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의 연예인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위촉하고 실비 또는 보상적 성격의 사례금만 지원하는 방침을 정하고 ‘2017년도 예산 및 기금 운용 계획 집행 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홍문표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에 받은 정부부처 홍보대사 예산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획재정부 지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회성 전시행사에 의한 홍보대사 위촉이 계속되고 있으며 심지어 지침을 정한 기획재정부도 2017년과 2018년 홍보대사 선정에 66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동안 홍보대사를 가장 많이 위촉한 중앙부처는 보건복지부다. 보건 복지부는 17개 사업에 총 52명의 홍보대사를 위촉했으며 집행된 예산은 약 2억5900만 원이다. 홍보대사 52명중 28명이 재능 기부로 활동했고 나머지 24명은 활동비를 받았다. 하지만 사업에 대한 뚜렷한 홍보 실적은 없고 그저 단발성 행사 참여가 주를 이뤘다. 홍보대사가 출연한 정책
사람들은 반려견을 진짜 가족이나 친구처럼 생각할까? 반려견에 대한 소유주의 인식을 사람-사람 관계와 비교한 결과 사람들은 반려견을 자녀와 가장 친한 친구가 합쳐진 것과 같은 독특한 존재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헝가리 외트뵈시 로란드 대학(ELTE) 에니코 쿠비니이 교수팀은 최근 과학 저널 사이언티픽 리포트(Scientific Reports)에서 700여명의 반려견 주인에게 반려견과의 관계를 자녀, 가장 친한 친구, 연인, 가장 가까운 친척과 비교하게 한 연구에서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개와 인간의 관계는 가축화 이후 꾸준히 발전해 한때 주로 일하는 동물이었던 개는 많은 서구 사회에서 '대리 자녀'로 여겨지는 소중한 동반자가 됐다 연구팀은 하지만 이런 변화에도 개가 인간 관계망에서 수행하는 구체적인 사회적 역할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 연구에서 반려견 소유자 717명에게 설문조사를 통해 자녀, 연인, 가장 가까운 친척, 가장 친한 친구 등 4명의 인간 파트너와 반려견에 대한 13가지 관계 특성을 평가하도록 했다. 관계 특성에는 동반자 관계(companionship), 친밀감(intimacy), 양육감(nurturan
[문화투데이 구재숙 기자] 롯데멤버스는 다음 달 8일 어버이날에 부모가 받고 싶은 선물과 자녀가 드리고 싶은 선물을 설문 조사한 결과 '용돈'이 1위를 차지했다고 30일 밝혔다. 어버이날 용돈·선물 평균 예산은 29만원으로 작년보다 8만원가량 줄었다. 이는 롯데멤버스 자체 리서치 플랫폼 '라임'(Lime)이 지난 11∼12일 전국 20∼60대 남녀 2천명을 대상으로 어버이날 선물에 대한 설문을 한 결과다. 어버이날 받고 싶은 선물(복수 응답)은 용돈(70.8%)이 압도적인 1위에 올랐고 의류(25.1%), 여행·관광상품(24.3%), 건강식품(22.1%), 카네이션(16.7%) 순이었다. 어버이날 부모님께 드리고 싶은 선물 1위도 용돈(83.9%)이 가장 많았고 건강식품(52.1%), 의류(32.5%), 건강가전용품(20.1%), 여행·관광상품(16.9%) 순으로 나타났다. 어버이날 선물 혹은 용돈을 드릴 계획을 묻는 말에는 '계획이 있다'는 응답이 56.8%를 차지했다. 어버이날 용돈·선물 평균 예산이 작년보다 8만원가량 줄어든 것은 경기침체·고물가 등 영향으로 보인다고 라임은 설명했다. 함께 진행한 어린이날 관련 설문에서는 '선물이나 용돈을 줄 계획'이라
[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전국의 보건교사들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항생제 내성과 관련한 교육을 해야 한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질병관리청이 지난해 전국 보건교사 281명을 상대로 실시한 항생제 내성 교육 운영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에서의 항생제 내성 관련 교육 필요 여부에 대한 질문에 27%가 '매우 필요하다', 58%가 '필요하다'고 각각 답했다. 이들 교사는 최근 1년간 학생들에게 항생제 교육을 한 적이 있느냐는 물음에 62%가 없다고 답했다. 특히 보건교사 88%는 최근 3년간 항생제 관련 교육을 이수한 경험이 없었다. 이들은 학교에서 항생제 내성 교육이 어려운 이유로 '적절한 교육자료 부족'(35%), '교육 시간 확보 어려움'(21%) 등을 꼽았다. 항생제 내성 교육을 위한 개선사항으로는 '보건교사 대상 전문 연수기회 확대'(25%), '학생 대상 체계적인 교육과정 개발'(21%) 등을 제안했다. 이에 질병청은 국내 최초로 개발한 항생제 내성 교육 자료집을 이날 일선 학교에 배포했다. 지난해 세계보건총회나 유엔(UN) 정치선언문 등을 통해 세계적으로도 청소년기 교육을 통한 올바른 항생제 사용 문화 형성을 강조하고 있다. 자료집에는 항
항고혈압약 투여와 가정에서의 혈압 측정, 체중 감량, 염분 섭취 관리 등 생활습관 변화를 통해 고혈압을 치료하면 치매와 치매 없이 발생하는 인지장애 위험을 15% 이상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 텍사스대 사우스웨스턴 메디컬 센터 장 허 교수와 중국 선양 중국의대 제1병원 쑨잉셴 교수팀은 의학 저널 네이처 메디신(Nature Medicine)에서 고혈압 환자 3만4천여명에 대한 4년간의 임상시험에서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이 연구 결과는 혈압 관리가 치매 위험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며 전 세계 치매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혈압 환자들에게 보다 집중적인 혈압 조절 조치를 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전 세계 치매 환자는 2019년 5천740만명에서 2050년 1억5천280만명으로 증가하고, 특히 저소득 및 중간소득 국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전 연구에 따르면 건강한 식단과 규칙적인 운동 같은 생활습관 개선이 치매 발병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으며, 고혈압 치료를 하지 않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보다 평생 치매에 걸릴 위험이 42%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하
[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현대 사회의 다양한 가족 형태 중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한부모가족이 경제적 어려움은 물론 양육 부담으로 인한 시간 부족이라는 '이중고'를 겪으며 삶의 질이 저하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일하는 한부모가족의 고충이 크며, 현행 지원 정책은 여전히 사각지대를 해소하지 못하고 자립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2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부모가족의 시간 및 경제적 자원과 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약 149만 가구에 달하는 한부모 가구는 양부모 가구에 비해 소득과 자산 수준이 현저히 낮다. 가구주 한 명이 생계와 돌봄을 모두 책임지는 구조 탓에 일을 하더라도 불안정한 경제 기반 위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연구진이 사회보장행정 데이터(2021년 기준)를 통해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소득분위를 살펴본 결과, 소득 하위 10%(1분위)에 31.4%가 집중했다. 소득 하위 10∼20%(2분위)는 20.0%였다. 한부모 가구의 과반이 소득 하위 20%인 셈이다. 일하는 한부모 가구도 사정이 별반 다르지 않았다. 대부분 1∼2분위에 집중됐고, 4분위 이하에 69.0%가 분포했다. 소득 상
[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청주시는 오는 2일부터 청년 생계수급자의 자립을 돕는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희망자를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기준 중위소득 100%(1인 가구 월 239만2천원) 이하 청년(15∼39세)이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가 10만∼30만원을 함께 적립하는 제도다. 3년 만기 저축이며 근로활동 및 통장 유지,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수, 자금 사용계획서 제출 등을 완료해야 적립금 전액 수령이 가능하다. 만기 전 중도 포기하거나 일을 하지 않으면 본인 적립금만 받을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면 오는 21일까지 신분증과 소득 관련 증빙서류를 지참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자산형성지원사업 콜센터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산림청은 제103회 어린이날(5월 5일)을 맞아 오는 3일부터 6일까지 전국 국립수목원과 자연휴양림, 숲체원 등 156개 산림 관련 시설에서 온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숲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먼저 국립백두대간수목원에서는 꿀벌 따라 숲 탐방 '콕 해설', 나만의 작은 정원 테라리움 만들기, 숲속 놀이터 나무야 놀자 체험 프로그램 등이 진행되며, 국립세종수목원에서는 MBTI 유형별 반려 식물 알아보기, 이동형 반려 식물 클리닉, 뜨개 한송이 꽃다발 만들기 등 어린이 문화행사가 펼쳐진다. 이들 수목원은 어린이날 당일 입장료를 받지 않는다. 국립속리산자연휴양림관리소는 휴양림 이용객을 대상으로 어린이 동반 문화특화(왕의 귀환) 프로그램과 궁중 예복 입어보기, 무료 화분 제공 등 다양한 행사를 준비했다. 국립춘천숲체원에서는 함께하는 숲 이야기, 숲속 힐링 마사지, 숲을 그리는 수채화 등 문화해설 프로그램이 마련되며, 국립장성숲체원에서는 생태 그림(林)책 체험, 자연물 놀이(죽방놀이·솔방울 골프) 등 어린이들이 숲을 더 가까이 느끼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선보인다.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산림 관련 시설에서도 어린이날 행사가 다
[연합] 한국계 미국인으로 '인간 승리' 서사를 써온 우주 비행사 조니 김(41)이 국제우주정거장(ISS)에서 즐긴다는 '고추장 버거'를 "가족의 맛"이라고 소개했다. 조니 김은 30일(현지시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계정에 우주정거장을 배경으로 고추장이 뿌려진 햄버거 사진, 국내 업체가 만든 '태양초 고추장'을 손에 들고 있는 사진 등을 올렸다. 그는 사진과 함께 "만약 MRE(전투식량)로 생활해야 한다면, 창의적인 즉석 레시피를 시도해본 적 있을 것"라며 우주에서 '레인저 버거'(Ranger Burger) 요리법을 공개했다. 레인저 버거는 미국 군인들이 군대에서 직접 만들어 먹는 버거를 말한다. 그는 "소고기 스테이크에 밀 스낵 빵, 치즈, 감자 그라탱을 쌓고 카고 드래곤(화물선)이 가져온 상자에서 고추장을 꺼내 넉넉히 뿌린다"라고 요리법을 설명했다. 조니 김은 버거의 맛에 대해서는 "가족의 요리가 그리웠는데, 나름대로 딱 그 맛이 난다"라고 평했는데, 한국계 이민 2세인 그가 고추장 맛을 가족의 맛이라고 칭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 소속인 조니 김은 지난 8일 러시아 우주선을 타고 ISS에 도착했다. 이
[연합] 중국이 유전자변형(GM) 옥수수 재배에 박차를 가하면서 미중 관세전쟁에서 새로운 지렛대를 확보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3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중국의 올해 GM 옥수수 재배 면적이 지난해보다 4∼5배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분석가와 업계 관계자 등을 인용해 보도했다. 세계에서 옥수수와 대두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인 중국은 최근 2년 동안 생명공학 경작과 GM 기술을 식량 안보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선전하면서 GM 종자 품종에 대한 승인을 늘려왔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중국의 GM 옥수수 재배 면적은 지난해 약 1천만 무(畝·1무는 약 667㎡)에서 올해는 4천만∼5천만 무로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로이터는 미중 무역전쟁과 직접 연관된 것은 아니지만, 중국이 GM 옥수수 재배를 늘리면 수입량을 줄일 수 있어 관세전쟁에서 새로운 지렛대를 확보하게 된다고 짚었다. 중국이 지난해 수입한 옥수수의 15%는 미국산이 차지했다. 중국이 GM 옥수수 재배 면적을 늘려도 여전히 전체 옥수수 경작지의 7%를 차지하는 데 그치지만, 미국과 브라질의 비율은 90%가 넘는다. 다만, 중국 당국은 유전자변형농산물(GMO)에 대한 소비자와 농업 종사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