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송인헌 괴산군수 약식기소

  • 등록 2026.03.05 17: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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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대전지검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송인헌 충북 괴산군수를 약식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송 군수는 2023년 2월 대전의 한 호텔 식당에서 사적인 모임을 가진 뒤 100여만원 상당의 음식값을 군청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를 받는다.

 

송 군수는 해당 결제 건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뒤늦게 호텔에 직원을 보내 결제를 취소했지만, 검찰은 애초 결제 행위를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재연 기자 munto-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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