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국감] 김선교 "산양삼 불법 판매 최근 6년간 1619건 적발

  • 등록 2024.10.23 11:4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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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과 협조 통해 국민 먹거리 안전 지켜야"

[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불법 산양삼 유통이 온오프라인에서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한국임업진흥원에서 받은 '최근 6년간(2019∼2024년 9월) 산양삼 불법 판매 단속현황'을 분석한 결과 적발 건수가 1천619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9년 242건, 2022년 268건, 2021년 295건, 2022년 312건, 2023년 329건, 2024년 9월 173건 등이다.

    
지역별로는 강원이 417건으로 가장 많고 경남 393건, 서울 154건, 대구 110건(6.8%), 충북 100건(6.2%), 경기 97건 등의 순이었다.

    
온라인에서 단속된 건수도 197건이 됐다.

    
하지만 불법 산양삼 적발에 따른 처리는 계도·홍보가 94.3%인 1천526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해 솜방망이 처벌이란 지적이 나온다.

    
수사 의뢰와 수사 협조는 각각 50건(3.1%), 43건(2.7%)에 불과했다.

    
김선교 의원은 "산양삼을 찾는 소비자가 매년 늘고 있지만 불법 산양삼이 근절되지 못해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된다"며 "정부는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조와 단속·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통해 국민 먹거리 안전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재연 기자 mhtoday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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