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9명 '모른다'...종합품질인증제도 필요
20여년 전 정부가 소비자와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수산물인증제도'가 유사 인증제도 난립과 이에 대한 업체의 중복인증 등으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수산물인증제도'를 알고 있는 국민은 10명 중 1명에 불과해 제도 중단 위기에 처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타나났다.15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 이운룡 의원은 "수산물 안전성 사고 발생 시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는 1993년부터 수산물인증제도를 운영 중에 있지만 20년 이상 운영된 제도 임에도 불구하고 수산물 인증제도에 대해 알고 있는 국민은 10명 중 1명에 불과해 제도의 실효성조차 의심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수산경제연구원이 지난해 8월 서울지역 대형마트에서 주부 300명을 대상으로 수산물정부인증제도 인지 여부에 대해 1:1면접조사 결과, 91.7%가 '모른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1990년 시중 유명 백화점 유통 쥐치포에서 아황산염 검출, 1993년 뉴질랜드산 홍합에서 리스테리아균 검출, 2002년 중국산 수입 꽃게와 복어에서 납 조각 검출, 2005년 중국산 수입 뱀장어에서 말라카이트그린 검출, 2006년 양식장 포르말린 사용에 대한 찬반 논란, 2010년 낙지머리 속 미량의 카드뮴 검출 및 안전성 논란, 2011년 일본 지질해일과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폭발, 비브리오 패혈증, 마비성패류독소 및 노로바이러스 문제 등 매년 수산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사건 사고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1993년 수산물인증제도를 운영,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수산물에 대해 상품성 향상과 공정거래를 도모해 생산자에게는 수취가격 제고를 소비자에게는 고품질의 안전한 수산물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이 의원은 수산물 정부인증제도의 문제점으로 '유사 인증제도 난립'과 이에 대한 업체의 '중복인증'을 꼽았다.
현재 수산물 인증제도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인증하는 '수산물･수산특산물 품질인증' '지역특화산업 육성' '유기수산물ㆍ가공품 인증' '무항생제수산물 인증'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인증' '수산물이력제' 등 다양한 인증제가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각 인증제도마다 심사기준이 중복 또는 전혀 다른 별개의 기준이 존재함을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다.
수산물 인증제도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유사 인증제도 납립은 업체의 생산‧홍보비용의 증가로 연결되며 결국 소비자의 구매비용 증가로 이어진다"며 "인증제의 인지 부족으로 경영성과 획득이 어렵다보니 업체는 제품인증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은 기존 인증제도의 개별 기준을 총체적으로 포괄하는 '종합품질인증제도' 도입을 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통합된 종합품질인증제도는 세계 식품의 규격을 정하는 국제식품규격(CODEX) 및 식품안전경영시스템(ISO 22000)기준에 부합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 차원의 수산식품 인증 마크 홍보와 수산물 인증제품 유통개선 및 판로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히고 군부대 및 학교 급식 등 안정된 판매루트 확보를 위해 노력 해 줄 것을 해수부 장관에게 당부했다.
이에 대해 이주영 해수부 장관은 "다양한 수산물 인증제 도입으로 생산자ㆍ소비자의 혼란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고품질 수산물 소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소비자 편리를 위해 유사 인증제 단순화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인증제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 제품의 품질을 일정한 기준으로 검사해 그 우수성을 인정해 주는 제도로 시장개방화 시대 수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그 활용이 중요하다"며 "국제기준에 충족한 인증제 마련은 세계 수산물 소비시장에서 우리 수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우리 인증제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으로 만드는 움직임에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