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구재숙 기자] 국민 대다수는 나이가 들거나 아파도 살던 집이나 지역에서 돌봄을 받고 싶어 하지만, 정작 지역 돌봄 정책과 인프라 준비는 부족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는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달 5∼10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1천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돌봄이 필요해도 집이나 지역사회 등 '거주지'에 머물면서 돌봄받는 것을 선호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84%가 선호한다고 답했다. 선호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3%에 불과했다.

하지만 집에서 돌봄을 받고자 하는 수요와 달리 현실적인 돌봄 부담은 가족에게 쏠려 있는 경우가 많았다.

현재 가족 중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는 응답자(34%)를 대상으로 돌봄 방식을 물었더니 '가족(다른 가족+본인)'이 직접 돌본다는 응답이 62%에 달했다.

'공공 돌봄서비스(요양보호사 등) 이용'은 23%에 그쳤고, '시설 이용'은 21%였다.

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돌봄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책임이라는 인식에는 응답자의 79%가 동의했다.

지역사회 돌봄의 책임 주체 역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협력 추진'이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57%였으며 '지방자치단체 중심'이 25%, '중앙정부 중심'이 14%로 나타났다.

하지만 현재 기초자치단체가 정책과 인프라를 충분히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응답이 46%로, '충분하다'(30%)는 응답보다 높았다.

준비가 부족하다고 평가한 응답자들은 가장 큰 이유로 예산 부족'(26%)을 꼽았다.

거주하는 지역의 노인·장애인 돌봄서비스가 충분한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과반인 54%는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지역사회 돌봄 정책에서 현재 가장 시급한 분야(1+2순위)로는 '방문간호, 방문의료 등 보건의료 연계'와 '집에서도 받을 수 있는 방문돌봄 강화'가 각각 48%로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늘어나는 돌봄 수요를 고려해 제정한 돌봄통합지원법이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정책 인지도는 높지 않았는데 법 시행 사실 자체를 모른다는 응답자가 54%에 달했다.

김용익 돌봄과 미래 이사장은 "국민은 돌봄을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지자체의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날로 다양화·개별화되는 돌봄 수요를 충족하려면 정부 주도의 획일적 정책이 지자체 중심의 자율적인 정책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