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참여연대 "해외연수 항공료 부풀린 지방의회 강력 처벌해야"

  • 등록 2025.07.22 16: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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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22일 지방의회가 항공료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 의원들의 해외연수 경비에 보탰다는 의혹과 관련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체는 이날 성명을 내 "충주·음성 지역을 제외한 도내 10개 지방의회가 해외 연수 과정에서 항공료를 부풀려 예산을 유용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번 예산 비위는 단순한 관행이 아닌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지방의회는 해외 연수를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한 필수 제도'라고 주장하며 각종 논란에도 이를 정당화해 왔다"며 "하지만 실제로는 관광 위주의 일정과 음주 추태, 예산 비위 등 부끄러운 행태만 반복해 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과연 지방의회 해외 연수가 필요한 제도인지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법적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월 도내 10개 지방의회의 해외연수 항공료 위·변조 의심사례 27건에 대해 충북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황재연 기자 munto-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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