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장애인 임시주차표지 발급 등 규제개혁 아이디어 선정

  • 등록 2025.06.10 13:3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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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청주시는 '2025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우수 아이디어 12건을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서 겪는 불합리한 규제(법령, 제도, 규정 등)의 개선방안을 공모 주제로 제시했으며, 최우수 1건과 우수 2건, 장려 9건을 선정했다.

 

'보행상 장애인의 도서 지역 여행 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조건 완화'가 최우수 아이디어로 뽑혔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요건을 갖췄으나 본인 차량이 없어 표지를 발급받지 못한 장애인이 도서 지역에서 차량 임차 시 임시표지 발급이 가능하게 하자는 내용이다.

 

시는 선정된 아이디어에 대해 검토를 거쳐 소관 중앙부처에 건의하거나 자치법규 소관 부서를 통해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청주시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인 신병대 부시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황재연 기자 mhtoday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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