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28일 최근 여압장치 고장으로 인한 비상선언, 출입문 고장으로 인한 회항 등 비정상운항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저비용항공사(LCC)의 안전에 경고등이 켜졌다고 판단하고, 국내 LCC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저비용항공사 안전강화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2건의 비정상운항 사례를 조사한 결과, LCC의 안전 문제가 단순한 인적과실이라기보다 외형적 성장에 상응한 안전투자가 미흡했고 현장에서 기본적인 안전절차가 지켜지지 않는 등 안전문화 미성숙이 주원인이라고 판단하고, 과감한 안전투자 확대와 기본적인 안전의식 제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의 안전감독을 내실화하기 위해 항공안전 감독관을 확충하고, 항공사에 대한 지도감독 방식도 사전 예방적 컨설팅 기능을 대폭 강화에 나선다.
또한 기초조종인력 양성사업, 고등훈련과정 신설 등 조종사 양성을 지원하고, 인천․김포공항 내 격납고 건설 등 저비용항공사의 성장을 위한 지원 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에 마련한 '저비용항공사 안전강화 대책'을 철저히 시행해 LCC 안전의 기틀을 굳건히 함으로써 LCC의 지속 성장기반을 마련하고 국민의 불안을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안전이 바로 서지 않아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항공사에 대해서는 운수권 배분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하고 운항노선 감축, 운항증명(AOC) 취소 등 엄중 조치를 통해 시장에서 존립하지 못하게 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