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5년 지자체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에서 경남도가 최우수기관, 서울시와 세종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금번 평가대상은 건축정책 이행충실도 50점, 임의 규제정비 20점, 민원처리 노력도 20점, 창의적 건축행정 10점 등이며, 17개 시·도에 대해 상대적 평가결과 대부분의 지자체가 불합리한 지역건축규제 정비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이에 따라 최우수기관으로 경상남도(지사 홍준표), 우수기관으로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와 세종시(시장 이춘희)를 각각 선정했다.
최우수 기관인 경남도는 Top Speed 민원처리와 건축민원전문위원회 운영으로 2014년 1,176건에서 작년 862건으로 건축 민원 수가 대폭 감소했다.
우수기관인 서울시는 불합리한 지역 건축규제를 신속하게 정비해 국민 불편을 적극 해소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세종시는 '알아두면 유익한 건축알림이' 를 제작·배포해 시민에 다가가는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이번 건축행정 건실화 점검결과, 작년 9월말 기준 대부분의 지자제가 불합리한 지역건축규제 개선에 적극 협조해 총 1171건 중 1063건을 정비해 문제점이 크게 해소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속적인 지자체 건축행정 평가를 실시해 불합리한 지역 건축규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지자체 건축행정 서비스 제고에 중점을 두고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자체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는 지자체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지도·감독하기 위해 국토부가 1999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