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 국립전파연구원(원장 최영진)은 30일 기업체의 인증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반영한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국립전파연구원은 누전차단기, 스위치, 개폐기 등 전기기기류와 가정용 전기기기류 31종을 자기시험 적합등록 대상품목으로 확대했다. 관련 품목들은 시험기관의 시험 없이 공급자가 스스로 시험하거나 외국에서 시험한 성적서가 있는 경우 적합성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체의 시험기간 단축과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 휴대전화와 같이 디스플레이가 장착된 제품은 전자적방식의 적합성평가표시를 병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 각종 표시사항의 부착으로 인해 제품 디자인 보호가 어려웠던 기업체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게 됐다.
한편 해상에서 조난자 발생 시 신속한 구조가 가능하도록 해상조난자 위치발신용 무선설비를 적합성평가 대상으로 편입해 국민의 생명 보호 등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기반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했다.
이번에 개정된 고시내용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 법령정보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