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수입식품검사소 정규직제 반영해야"

  • 등록 2014.04.10 18:4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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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윤인순 의원 "수입식품 안전관리는 제2의 국방"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보건복지위․비례대표)은 10일 “국민의 생명 및 건강과 직결된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는 ‘제2의 국방’이란 인식을 가지고 철저히 해야 한다”면서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5개 임시수입식품검사소를 조속히 정규직제에 반영하고 수입식품 검사 전문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박근혜정부 출범 후 인천항검사소를 비롯해 부산 감천항검사소, 용인검사소, 천안검사소, 제주검사소, 영암검사소 등 6개 검사소가 임시수입식품검사소로 운영됐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자체 인력조정으로 정규직제화한 감천항검사소를 제외하면 현재까지 5개 검사소가 임시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용인검사소의 경우 축산물 수입물량이 전국대비 67%를 차지하는 주요 거점이며 인천항의 경우 전국 수산물 수입물량의 25% 가량을 처리하고 있고 영암검사소의 경우 광주지방청과 100km이상 떨어진 목포항, 완도, 강진 등으로 수입되는 수․축산물의 검사를 수행하고 있다. 천안검사소는 연간 약 5000건의 수입신고 중 약 4000건이 청사에서 120km 이상 떨어진 원거리 지역으로 현장 접근성이 불편하다”며 정규직제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남윤인순 의원은“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안전행정부에 이들 수입식품검사소에 대해 정규직제에 반영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인력증원이 어렵다는 이유로 반영되지 않았고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궁여지책으로 자체 인력을 조정해 부산 감천항검사소에 한해 정규직제화 한 바 있다”고 밝히고 “박근혜정부가 불량식품 근절을 핵심적인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처 간 엇박자로 인해 안전관리 인력을 확충하지 못하고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용인과 인천을 비롯한 5개소의 임시수입식품검사소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대책이 없는 실정으로 조속히 정규직제에 반영하여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시로 운영되고 있는 5개 수입식품검사소에는 현재 6급 이하 공무원 30명의 인력을 운용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정규직제화해 검사소를 신설하기 위해 5급 5명을 포함해 26명의 인력증원을 지난해 11월 안전행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황인선 기자 puren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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